우편함의 법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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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의 법칙''' (Mailbox rule, postal Acceptance}))은 [[영미법]]에서 계약시 발효되는 시점을 결정할때 쓰는 원칙이다. 발신주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승낙편지가 우편함에 들어간 시점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
'''우편함의 법칙''' (Mailbox rule, postal Acceptance}))은 [[영미법]]에서 계약시 발효되는 시점을 결정할때 쓰는 원칙이다. 발신주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승낙편지가 우편함에 들어간 시점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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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헌 == |
== 관련 문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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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이야기 (사례와 사진으로 읽는) |
* 정경석, 지적재산권 이야기 (사례와 사진으로 읽는), 법률정보센타, 2006. ISBN 8992030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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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고리 == |
== 외부고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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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1일 (화) 19:13 판
| 계약법 |
|---|
| 미국의 계약법 |
| 계약의 성립 |
| 청약과 승낙 · 우편함의 법칙 · 경상의 원칙 · 청약의 유인 · 확정 청약 · 약인 |
| 계약 비성립 |
| 계약체결불능 · 속박 · 부당위압 · 수의약정 · 사기 방지법 · 내 서명이 아님 |
| 계약의 해석 |
| 구두증거의 법칙 · 부합계약 · 통합조항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 불이행 요건 |
| 착오 · 부실표시 · 계약목적의 달성불능 · 이행불능 · 이행곤란성 · 불법성 · 더러운 손 · 비양심성 · 대물변제 |
| 제3자의 권리 |
| 계약당사자주의 · 채권양도 · 위임 · 갱신 · 제3자 수혜자 |
| 계약 파기 |
| 이행기 도래전의 이행거절 · 커버 · 제외조항 · 효율적 계약파기 · 근본적 위반 |
| 구제책 |
| 강제이행 · 확정적 손해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 · 해제 |
| 준 계약적 의무 |
| 금반언 · 일한 만큼의 가치 |
| 하부 영역 |
| 법간의 충돌 · 상법 |
| 다른 미국법 영역 |
| 불법행위법 · 재산법 · 유언신탁법 · 형법 · 증거법 |
우편함의 법칙 (Mailbox rule, postal Acceptance}))은 영미법에서 계약시 발효되는 시점을 결정할때 쓰는 원칙이다. 발신주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승낙편지가 우편함에 들어간 시점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관련 문헌
- 정경석, 지적재산권 이야기 (사례와 사진으로 읽는), 법률정보센타, 2006. ISBN 8992030088
외부고리
- (영어) 발신주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