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지명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공익신탁법
총칙
공익사업  · 공익신탁
수익사업  · 신탁법
인가요건 및 절차
인가신청서 · 결격사유
특수관계인 · 이익제공 금지
변경인가 · 공시제도
운영
운용소득 · 보수 및 재산상 이익
신탁사무 위임 · 사업계획서 · 외부감사 · 신탁관리인
합병 및 종료
합병인가 · 분할제한
인가취소 · 귀속권리자
보관수탁관리인
감독
자료제출요청 · 검사
다른 관련법 영역
신탁법

지명권이란 유언에서 특정인에게 재산을 처분할 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크게 일반 지명권과 특별지명권으로 나뉜다.

일반 지명권

[편집]

나의 비디오 게임들을 내 아들 안드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처분할 것이라고 유언하는 것이다.

특별 지명권

[편집]

나는 나의 선인장을 나의 자녀와 부인 팻에게 누가 받을 것인지 결정하도록 한다라고 유언하는 경우 선인장은 자녀와 팻은 상속할 수 없다.

참고 문헌

[편집]
  • 이근영, 최현태, 사법 : 영미법상 지명권에 관한 연구 -신탁지명권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8권 3호, 2011년
  • 명순구,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ISBN 978-89-8411-124-0
  • 임채웅 역, 미국신탁법 : 유언과 신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박영사, 2011 ISBN 978-89-6454-6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