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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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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은 어떤 국가에 의한 그 나라 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너무나 잔혹하고 대규모적이라서 국제공동체의 양심을 경악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한 국가나 여러 국가들이 연합하여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주의적 간섭, 인도적 간섭이라고도 한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과거에 상당히 오용되어 왔고,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침입하거나 점령하는 구실로 이용되어 왔다.

개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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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들은 학술적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의 사례로서 인정되고 있다.[1][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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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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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ilpold, Peter (2002). 《Humanitarian Intervention: Is there a Need for a Legal Reappraisal?》 (PDF) (영어) 12판.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pp. 437–467쪽. 
  2. Francis Kofi Abiew (1999). 《The Evolution of the Doctrine and Practic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영어). Kluwer Law International. ISBN 904111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