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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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은 어떤 국가에 의한 그나라 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너무나 잔혹하고 대규모적이라서 국제공동체의 양심을 경악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한 국가나 여러국가들이 연합하여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주의적 간섭, 인도적 간섭이라고도 한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과거에 상당히 오용되어 왔고,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침입하거나 점령하는 구실로 이용되어 왔다.

인도주의적 개입 사례[편집]

위의 사례들은 학술적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의 사례로서 인정되고 있다.[1][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Hilpold, Peter, 'Humanitarian Intervention: Is there a Need for a Legal Reappraisal?',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2 (2002), pp. 437–467
  2. Abiew, F. K., The Evolution of the Doctrine and Practic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