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경제이론
민주주의의 경제 이론(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은 1957년에 출판된 앤서니 다운스가 쓴 경제학 논문이다[1] 이 책은 경제 이론이 비 시장적 정치적 의사 결정에 적용될 수 있는 정확한 조건을 가진 모델 을 제시했다. 또한 모델에서 그의 결론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 영역을 제안했다. 이 파생된 연구의 대부분은 결국 공공선택론에 통합되었다. 다운스의 이론 은 공공 정책 선택에 대한 규범적 진술을 삼가하고 대신 정부 가 해야 할 관련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합리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다.
책의 8장에서 이데올로기 개념이 그의 이론에서 어떻게 중심적인지 설명한다. 주어진 정치 공동체 에서 유권자의 이념적 분포 에 따라 선거 결과는 안정적 이고 평화 롭 거나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심지어 폭력 혁명 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선거 구조도 고려한다면 정당의 예상 수를 식별할 수도 있다. 유권자의 이념적 입장을 그래프 형태로 표시하고 그 그래프가 하나의 정점을 보인다면 중위 유권자를 식별할 수 있고 대의민주주의에서는 후보자의 선택과 정책의 선택이 그 위치로 몰리게 된다. 중간 유권자의. 반대로 이념분포 그래프가 이중첨두로 되어 있어 대다수의 유권자가 극도로 진보적이거나 극도로 보수적이라면 각 모드를 대표하는 의원 들이 유권자들로부터 벌을 받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 나 정치적 균형을 향한 경향을 달성하기 어렵다. 중간 입장을 대표하는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상대방과의 합의. 다음은 다운스가 8장에서 증명하려고 시도한 주요 명제 목록이다.
- 양당 민주주의는 국민들 사이에 많은 이념적 합의가 없으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부를 제공할 수 없다.
- 양당제 시스템의 당사자는 의도적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서로 닮도록 한다. 반면 다당제 체제의 정당들은 가능한 한 서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구별되도록 노력한다.
- 한 사회의 시민에서 이념의 분포가 일정하다면 그 정치체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당의 수와 이념적 입장이 안정되는 평형의 위치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 새로운 정당은 적격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념적 견해의 분포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한 직후 가장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다.
- 양당제에서는 각 정당이 자신의 플랫폼을 모호하고 모호하게 만들어 유권자들의 비합리성을 부추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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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각주
[편집]- ↑ Grofman, Bernard (2004). “Downs and two-party convergenc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7 (1): 25–46. doi:10.1146/annurev.polisci.7.012003.104711. ISSN 1094-2939. 2021년 12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2월 1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