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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스위스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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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스위스 국민투표는 2014년 2월 9일 열린 스위스의 국민투표이다. 유권자들은 이민자규제방안, 철도 산업의 확장 및 재정조달 문제, 낙태에 관련된 연방 정부의 안건 등에 찬반을 밝혔다.[1] 추가 국민투표는 5월 18일, 9월 28일 그리고 11월 30일에 계획되어 있다.[1]

낙태에 관련한 안건은 연방 정부의 건강보험으로 낙태 지급이 전면 중단되며 본인 부담으로 바뀌는 것에 해당한다.[2]

강력한 이민자 쿼터 규제에 관련된 안건은 유럽 연합과 스위스 정부간 체결한 이민자 노동자 이동의 자유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2000년도의 국민투표를 뒤짚으려 시도하고 있다.[3][4] 이는 EU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자유화에도 정면을 배치하는 것인데다 애초에 스위스 정부와 논의 시에도 국내 사정으로 인해 파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 양자 관계의 악화일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5]

투표를 주도한 스위스 국민당은 810만명의 인구인 스위스에 매년 8만 명의 이민자가 유입되는 것이 사회적 재앙에 가깝다고 투표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6]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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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련된 개정안은 유권자 70% 정도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무산됐다.[7]

이민자 제한에 대한 규제는 50.3%라는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으며 대다수의 주에서도 통과됐다.[8] 개정안은 유럽연합과의 관련 논의를 새로 맺거나 파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민 개혁을 통해 이민자 수를 쿼터 하에서 조정하고 입국하여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가족을 데려오는 것에 대한 제한 및 사회보장제도 및 난민신청 등에 대한 제한도 포괄한다.[9]

안건 찬성 반대 기권/
 전체
 전체 유권자수
 투표율 찬성 주 반대 주
투표율 % 투표율 % Full Half Full Half
낙태 지원 873,603 30.2 2,019,033 69.8 55.5 0 1 20 5
이민자 제한 쿼터 1,463,954 50.3 1,444,428 49.7 55.8 12 5 8 1
철도 인프라 확충 1,776,688 62.0 1,088,210 38.0 55.0 19 6 1 0
출처: Government of Switzerland, Government of Switzerland, Government of Switzerland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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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원회는 이민자 쿼터 제한에 대해 즉각 유감 성명을 발표했으며 일단 여파와 양자관계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시간을 갖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10]

재계 또한 이민자 쿼터 제한에 반발하였으며 이는 스위스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해외 인력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였기에 자국 산업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1] 스위스 은행협회 또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스위스의 입지를 확보해나가기 위해서라도 즉각 유럽연합과 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9] 스위스가 강점을 보유한 은행업과 시계 등의 수공업 등은 독일계, 폴란드계 이민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됐기 때문이어서 그 여파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국의 반유로파 정치 인사로 널리 알려진 영국 독립당수 나이절 패라지는 이번 결정이 브뤼셀(유럽연합)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명한 유권자들이 행한 선택이라고 말했다.[12]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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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를 법제화하는 데 3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EU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거주이전 보장 원칙을 깨는 것이라며 스위스와의 관계를 전면 재정립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13]

한편, 유럽 내에서는 극우 정당이 세력결집을 확산하는 중에 있어 스위스의 국민투표가 이후 다른 국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14] 국민투표 이후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에서도 관련 투표를 요구하는 정당이 생겨나고 있다.[15]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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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가 나 〈Elections and referenda〉, 《Revue》 [Review], CH, 2014년 7월 2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2월 11일에 확인함 .
  2. ↑ 《Volksinitiative "Abtreibungsfinanzierung ist Privatsache"》 [Popular initiative ‘Abortion financing is private’], CH: CH, 2013년 12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2월 11일에 확인함 .
  3. ↑ 《Switzerland to hold February 2014 referendum on immigration quotas》, Work Permit, 2013년 11월 28일 .
  4. ↑ Swiss immigration vote very close, early projections say BBC News, 9 February 2014.
  5. ↑ 스위스, EU 이민 규제...EU 노동시장 자유화 기로 YTN
  6. ↑ 스위스, EU 시민 이민규제 국민투표 통과(종합) 연합뉴스
  7. ↑ Abortions to remain covered by health insurance Archived 2014년 2월 14일 - 웨이백 머신, Swissinfo.ch, February 9, 2014. Accessed February 9, 2014
  8. ↑ Swiss agree to curb immigration and rethink EU deal Archived 2014년 2월 22일 - 웨이백 머신, Swissinfo.ch
  9. ↑ 가 나 Swiss voters back limit on immigration, 워싱턴포스트 2014-02-19
  10. ↑ Swiss Voters Narrowly Approve Curbs on Immigration, 뉴욕타임스 2014-02-09
  11. ↑ Swiss Vote to Curb Immigration in Referendum, 블룸버그
  12. ↑ UK eurosceptic leader hails Swiss vote, 2014-02-10
  13. ↑ EU, 스위스 노동정책 등 재검토 착수 YTN
  14. ↑ 스위스에 직업가진 외국인들 반이민법에 불만 토로 연합뉴스
  15. ↑ 스위스, ‘이민 제한’ 투표 통과…유럽 극우바람 부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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