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평등법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은 차별철폐를 위한 과거 여러 개의 개별적 법률과 규정을 통합하고, 보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영국의 법률이다. 이 법은 1970년 동일임금법, 1975년 성차별금지법, 1976년 인종관계법,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종교 및 신념, 성적 지향,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규제하는 3개의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것이다.

이 법은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과 생활동반 여부, 임신과 모성, 인종, 종교와 신념, 성별, 성적 지향의 9가지 특성을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특성으로 규정하였다. 이 법에서는 간접차별, 복합적 차별, 고용상의 차별, 괴롭힘, 보복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을 담았다.

제정 배경

영국 노동당은 평등법안을 2005년 영국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검토기구"를 2005년에 설치하였고, 2007년에 검토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법은 과거부터 존재해 온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 법은 해리엇 하르만 의원이 발의하여 2009년 12월 하원을 통과하고, 2010년 4월 상원의 수정의견이 반영되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법률의 구성

• Part 1 사회경제적 불평등
• Part 2 평등: 핵심 개념
  • Chapter 1 보호되는 특성
    •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또는 동성결혼, 임신과 출산,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
  • Chapter 2 금지되는 행위
• Part 3 서비스와 공공 기능
• Part 4 전제
• Part 5 일
  • Chapter 1 고용 등
  • Chapter 2 직업 연금
  • Chapter 3 평등 조항
  • Chapter 4 보칙
• Part 6 교육
  • Chapter 1 학교
  • Chapter 2 고등교육
  • Chapter 3 자격관리기구
  • Chapter 4 기타
• Part 7 협회
• Part 8 금지되는 행위: 부수적 규정
• Part 9 집행
  • Chapter 1 서론
  • Chapter 2 민사법원
  • Chapter 3 고용 재판소
  • Chapter 4 평등 조항
  • Chapter 5 기타
• Part 10 계약 등
• Part 11 평등의 진흥
  • Chapter 1 공공부문 평등 의무
  • Chapter 2 우대 조치
• Part 12 장애인: 교통 분야
  • Chapter 1 택시 등
  • Chapter 2 대중교통 차량
  • Chapter 3 철도교통
  • Chapter 4 보칙
• Part 13 장애: 기타 사항
• Part 14 일반적 예외
• Part 15 가족 재산
• Part 16 일반적 사항 및 기타

같이 보기

• 차별금지법
•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주석 및 참고 문헌

• E. McGaughey, A Casebook on Labour Law (Hart 2019) chs 12–14
• S. Deakin and G. Morris, Labour Law (Hart 2012) ch 6
• Polly Toynbee, 'Harman's law is Labour's biggest idea for 11 years' (13 January 2009) The Guardian

외부 링크

• 2010년 평등법 전문
• 영국 의회 법안 진행 경과
• 영국 정부 평등법 가이드
• 영국 의회 웹사이트의 법전 이미지
• 2010년 평등법 한국어 번역문 ― 대한민국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