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설립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Scale of justice 2.svg
회사
회사법 시리즈
회사의 종류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회사법
1인회사 · 법인격부인론 · 회사의 능력 ·
정관 · 자본 ·
회사의 설립
발기인 · 창립총회
변태설립사항  · 가장납입  · 설립등기
주식
소수주주권 · 보통주식 · 우선주식 · 주권
액면주식 · 무액면주식
기명주식 · 무기명주식
상환주식 · 전환주식 · 무의결권주식
자기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회사의 기관
이사 · 감사 · 대표이사 · 사외이사
주주
주주평등의 원칙 · 의결권 · 명의개서 · 주주총회 ·
합작투자
다른 상법 영역
상법총칙  · 회사법 · 어음수표법 · 해상법

회사의 설립이란 회사라는 사단을 형성하기 위한 절차를 뜻한다.

설립중의 회사[편집]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 개념으로서[1]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2]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3]

판례[편집]

  • 설립중의 회사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증여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4]
  •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행한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5]

각주[편집]

  1. 70다1357
  2. 93다50215
  3. 97다56020
  4. 91누6108
  5. 99다35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