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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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규정은 법령해석의 지침을 정한 규정으로 추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법률상 추정이 아닌 경우이다.

예[편집]

  • 민법 제153조 1항(기한의 채무자 이익 추정)
  • 민법 제398조 3항(위약금 약정의 손해배상예정 추정)
  • 민법 제579조(채권매매에서 담보한 채무자자력의 기준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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