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비자법

소비자법(Code de la consommation )은 프랑스의 법률로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의회 입법으로서, 상법의 일부를 이룬다. 프랑스에서 소비자 법이 입법화된 것은 1978년의 일이다.

소비자법의 내용

프랑스에서, 소비자법은 모두 5권(livre)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 보호, 다양하고 균형잡힌 소비의 촉진이 그 주요 목적이다.

제1권

제1권은 소비자 정보와 계약 정보를 다룬다. 소비자와 기업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소비자 불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소비자에게 정보가 제공되고 이것이 지속되는 것은 계약 형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제2권

제2권은 제품과 용역의 법준수와 안전에 관하여 상술하고 있다.

외부 링크

• 법 원문 (프랑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