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品目別 豫算制度, Line Item Budgeting)는 예산을 품목별로 분류하고, 지출 대상과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통제 지향적인 예산 제도이다.

내용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제도 중에서도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현재에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 예산이 품목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 항목 파악이 쉽다.
  • 이 때문에 다른 어떠한 예산제도를 채택하더라도 품목별 예산제도와 병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 지출 항목 파악이 쉽기 때문에 회계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예산 사용에 대한 감시가 용이하다.

반면에, 단점도 존재한다.

• 지출 항목 파악은 쉽지만, 지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 지출 대상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때문에 신축성이 떨어진다.
• 일반적으로 단일 연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 예산의 통제적 기능은 잘 수행하지만, 예산의 적극적 기능 수행에는 어려움이 있다.
• 지출 항목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오늘날의 선진국에서는 품목별 예산제도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른 예산제도와 병행해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