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차별금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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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안 및 조례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일부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중앙 정부에서는 2007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새로 출범하는 국회마다 계속하여 발의되고 있으나 [[기독교]] 보수성향 교단을 중심으로 하여 [[동성애]]를 문제삼으며 반대하고 있다.
-== 역사 ==
-=== 노무현 정부 ===
-년 12월 12일 [[노무현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여 다음 날인 13일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되었다.<ref name="2007c1">{{웹 인용 |url=http://www.lawmaking.go.kr/opnPtcp/nsmLmSts/out/178002/detailRP |제목=차별금지법안(제178002호) |출판사=통합입법예고센터 |확인날짜=2017-05-20}}</ref><ref name="2007c2">{{웹 인용 |url=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0I7L1G2F1T2P1N4Y5R0D3T1N3X7I2 |제목=[178002] 차별금지법안(정부) |출판사=의안정보시스템 |확인날짜=2017-05-20}}</ref> 이에 의회선교연합을 비롯한 보수 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였고,<ref>{{뉴스 인용 |url=http://www.yonhapnews.co.kr/local/0899000000.html?cid=MYH20071031003700355&from=search |제목=차별금지법, 동성애자 포함여부 논란 |출판사=연합뉴스 |날짜=2007-10-31 |확인날짜=2017-05-20}}</ref> 발의안 중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이 삭제되어<ref>{{뉴스 인용 |url=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4109&section=sc1&section2= |제목=차별금지 항목 대폭 줄인 차별금지법 논란 |출판사=일다 |날짜=2007-11-01 |확인날짜=2017-05-20}}</ref><ref>{{뉴스 인용 |url=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4957 |제목="알맹이 빠진 정부 차별금지법안 폐기해야" |출판사=참세상 |날짜=2007-11-21 |확인날짜=2017-05-20}}</ref> 다음 해인 2008년 2월 12일에 상정되었다가 같은 해 5월 29일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ref name="2007c1" /><ref name="2007c2" />
-=== 이명박 정부 ===
-년 4월 9일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는 학계,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등을 망라한 19명으로 차별금지 사유별 피해 사례와 국내외 입법례 및 판례를 수집하고, 현행 차별관련 법률 및 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연구 및 검토하는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하여 같은 해 10월까지 운영하였으나<ref>{{뉴스 인용 |url=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457433 |제목=차별금지법 특별분과 위원회 출범 |출판사=정책브리핑 |날짜=2010-04-14 |확인날짜=2017-05-20}}</ref><ref>{{뉴스 인용 |url=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2052 |제목='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 출범 |출판사=법률신문 |날짜=2010-04-15 |확인날짜=2017-05-20}}</ref>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이 만료 이후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대한민국 법무부로 발송한 공개 질의서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 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여 사실상 차별금지법 추진이 중단되었음을 인정하였다.<ref>{{뉴스 인용 |url=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0186 |제목=법무부 “차별금지법 부담스러워 중단”  |출판사=참세상 |날짜=2011-01-27 |확인날짜=2017-05-20}}</ref>
-년 12월 2일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10명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여 같은 달 5일에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와 관련위인 국회운영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회부를 거쳤으나 2012년 5월 29일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ref>{{웹 인용 |url=http://www.lawmaking.go.kr/opnPtcp/nsmLmSts/out/1814001/detailRP |제목=차별금지법안(제1814001호) |출판사=통합입법예고센터 |확인날짜=2017-05-20}}</ref>
-년 11월 6일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ref>{{웹 인용 |url=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W1I2V1L1H0O6L1S8T4W5C5T4E3K8R1 |제목=[1902463] 차별금지법안 (김재연의원 등 10인) |출판사=국회입법예고 |확인날짜=2017-05-20}}</ref><ref name="2012c1">{{웹 인용 |url=http://www.lawmaking.go.kr/opnPtcp/nsmLmSts/out/1902463/detailRP |제목=차별금지법안(제1902463호) |출판사=통합입법예고센터 |확인날짜=2017-05-20}}</ref><ref name="2012c2">{{웹 인용 |url=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I2V1L1H0O6L1S8T4W5C5T4E3K8R1 |제목=[1902463] 차별금지법안(김재연의원 등 10인) |출판사=의안정보시스템 |확인날짜=2017-05-20}}</ref> 다음 날인 7일에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다음 해인 2013년 2월 19일에 상정 및 국회 전체 회의를 거쳤고, 2012년 11월 7일에는 관련위인 국회운영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다음 해인 2013년 2월 13일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같은 해 4월 3일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달 15일에 상정되어 같은 날 국회 전체 회의를 거쳤으나 2016년 5월 29일에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ref name="2012c1" /><ref name="2012c2" />
-년 2월 5일에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유엔 인권 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가 권고한 70개 권고사항 중 모든 환경에서 체벌 명시적 금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 아동성폭력 예방 대책 마련 및 처벌 강화, 이주노동자 차별 방지 강화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42개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고,<ref>{{뉴스 인용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2/05/0200000000AKR20130205207800004.HTML?sns |제목=정부 '포괄절{{해석|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 |출판사=연합뉴스 |위치=서울 |날짜=2013-02-05 |확인날짜=2017-05-20}}</ref> 유엔 인권 이사회는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사항 7받기로 하였다.<ref>{{뉴스 인용 |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90600035&code=940301 |제목=‘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탄력 받는다 |출판사=경향신문 |날짜=2013-02-05 |확인날짜=2017-05-20}}</ref>
-이에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의원 등 51명도 2013년 2월 12일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같은 해 4월 15일 보수 기독교계의 집단 협박 및 항의 전화로 본회의에서 철회하였다.<ref>{{웹 인용 |url=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N1X3C0H2H1Y2B1P5Y2F6G3L9Q1E2O3 |제목=[1903693] 차별금지법안 (김한길의원 등 51인) |출판사=국회입법예고 |확인날짜=2017-05-20}}</ref><ref>{{웹 인용 |url=http://www.lawmaking.go.kr/opnPtcp/nsmLmSts/out/1903693/detailRP |제목=차별금지법안(제1903693호) |출판사=통합입법예고센터 |확인날짜=2017-05-20}}</ref><ref>{{웹 인용 |url=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X3C0H2H1Y2B1P5Y2F6G3L9Q1E2O3 |제목=[1903693] 차별금지법안(김한길의원 등 51인) |출판사=의안정보시스템 |확인날짜=2017-05-20}}</ref><ref>[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9&seq_800=520156 국회 입법 저지 위해 기업은 전방위 접촉..이익단체는 생떼], TBS, 2013년 5월 22일</ref><ref>[http://www.dailian.co.kr/news/view/336216 '삼수생' 포괄적차별금지법, 이번엔 통과될까?], 데일리안, 2013년 5월 1일</ref> 또한 같은 해 2월 20일에 민주통합당의 최원식 의원 등 12명도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김한길 의원과 마찬가지로 보수 기독교계의 압력으로 4월 24일에 본회의에서 철회하였다.<ref>{{웹 인용 |url=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O1T3D0E2O2R0Q1V0Z2Z4O1V5F5S5S8 |제목=[1903793] 차별금지법안 (최원식의원 등 12인) |출판사=국회입법예고 |확인날짜=2017-05-20}}</ref><ref>{{웹 인용 |url=http://www.lawmaking.go.kr/opnPtcp/nsmLmSts/out/1903793/detailRP |제목=차별금지법안(제1903793호) |출판사=통합입법예고센터 |확인날짜=2017-05-20}}</ref><ref>{{웹 인용 |url=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O1T3D0E2O2R0Q1V0Z2Z4O1V5F5S5S8 |제목=[1903793] 차별금지법안(최원식의원 등 12인) |출판사=의안정보시스템 |확인날짜=2017-05-20}}</ref>
-=== 박근혜 정부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40대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포함하여 발표하였다.<ref>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년 2월, 167페이지.[http://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44733952 PDF]</ref> 2014년 10월 9일에 [[무투마 루티에레]]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은 개인 간에 발생하는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등을 다루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였다.<ref>{{뉴스 인용 |url=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10/09/0601140000AKR20141009071000088.HTML |제목=유엔 보고관,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출판사=연합뉴스 |위치=제네바 |날짜=2014-10-09 |확인날짜=2017-05-20}}</ref>
-=== 문재인 정부 ===
-년 5월 10일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3일 대통령 후보 시절 보수 기독교계와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발표하였다.<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82494.html 문재인,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반대 뜻 밝혀], 한겨례, 2017년 2월 13일</ref> 2017년 10월 9일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2009년에 이어 재차,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 지향·학력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13965.html#csidxc8a67f8f94c72c8be2cba7752db5acb 유엔 사회권위원회 8년만에 ‘노조 할 권리’ 등 무더기 권고 쏟아내], 한겨례, 2017년 10월 10일</ref>
-년 11월 9일에 열린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제3차 심의에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등을 포함한 24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각국들은 특히 구체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HIV 감염 등의 차별 금지 사유의 항목이 들어가야 함을 적시하였다.<ref>{{웹 인용 |url=https://www.upr-info.org/sites/default/files/document/korea_republic_of/session_28_-_november_2017/a_hrc_wg.6_28_kor_1_e.pdf |제목=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저자=United Nation Human Rights Council |날짜=2017년 11월 17일}}</ref>
-년 6월 29일 [[정의당 (대한민국)|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차별금지법’ 천신만고 끝 발의…“21대 국회가 제정 골든타임”|url=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1448.html|뉴스=한겨레|날짜=2020-06-29}}</ref><ref>{{웹 인용 |제목=[2101116] 차별금지법안(장혜영의원 등 10인) |url=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K0Y0Y6O2J9K1Y0N4I2J2X1D0Y0A5 |웹사이트=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날짜=2020-06-09 |확인날짜=2020-09-30}}</ref>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7월 1일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을 제정하라고 입법 권고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인권위 “평등법 제정하라”…차별금지법 입법 권고 |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1707.html |뉴스=한겨레 |날짜=2020-07-01}}</ref>
-== 여론 조사 ==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2013년 6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 및 차별금지법 인식조사 결과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1.9%가 '반드시 필요하다' 및 27.9%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22.7%가 '잘 모르겠다 및 9.5%가 '대체로 필요없다', 8.1%가 '전혀 필요없다' 고 응답하였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21.3%가 차별금지법을 전혀 모른다고 하였으며, 16.7%가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ref>{{뉴스 인용 |url=http://www.yonhapnews.co.kr/culture/2013/07/01/0903000000AKR20130701213200005.HTML |제목=종자연 "국민 60%,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출판사=연합뉴스 |위치=서울 |날짜=2013-07-01 |확인날짜=2017-05-20}}</ref>
-년 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하여 리얼미터가 1천 명을 대상으로 공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3.6%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하며, 차별 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에 찬성하였다.<ref>{{뉴스 인용 |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0570.html |제목=국민 10명 중 9명 “차별금지법 제정해야”|출판사=한겨레 |날짜=2020-06-23 |확인날짜=2020-07-23}}</ref> 한편, 반동성애 성향의 기독교 단체인 한국기독문화연구소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각각 46%와 40.8%가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는 의도된 결과물을 얻기 위해 허위성 및 불공정성, 유도성 질문을 만들어서 실시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및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주장이 있었으며,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또한 질문지에 편파성이 있다며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에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f>{{뉴스 인용 |url=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24 |제목=국민 40% 이상이 차별금지법 반대? 이상한 여론조사 |출판사=뉴스앤조이 |날짜=2020-07-17 |확인날짜=2020-07-23}}</ref>
-== 같이 보기 ==
-* [[차별금지법]]
-*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나라별 법률에 따른 성소수자의 권리]]
-== 각주 ==
-<references/>
-[[분류:평등권]]
-[[분류:대한민국의 차별]]
-[[분류:대한민국의 인권]]
-[[분류:대한민국의 성소수자]]
-[[분류:제안된 법]]
-[[분류:차별금지법]]

2020년 11월 1일 (일) 00:00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