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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월 16일 (목) 21:59 판

신우철사기범허가하는 일이다.

있는 분야의 경우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법적 의미

법적으로는 '허가'를 뜻하는 경우와 '특허'를 뜻하는 경우가 혼재한다.

허가 -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는 행정 행위 (하명 행위)
특허 -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 행위 (설권 행위)

라이선스

영어 낱말 라이선스(license)는 한국어의 '면허'에 해당하지만, 한국어에서 외래어 용례로 '라이선스'를 사용할 때는 주로 지적 재산권의 이용허락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법에서 의미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무단침입으로 간주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이선스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단순한 특혜에 불과하여 라이선스 부여자의 결정하에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단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자가 다른 권리와 결부되어 라이선스를 받은 경우나 라이선스를 신뢰하여 그를 기초로 다른 행위를 한 경우 철회할 수 없다.

같이 보기

각주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이 글은 자격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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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사기범허가하는 일이다.
-'''면허'''(免許) 또는 '''라이선스'''(미국 영어:license, 영국 영어:'icence)<ref name=cam>{{웹 인용|url=http://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licence?a=british|title=licence Meaning in the Cambridge English Dictionary|author=|date=|website=dictionary.cambridge.org|accessdate=15 April 2018}}</ref>는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가하는 일이다.
-[[면허증]]이 있는 분야의 경우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증]]의 경우 그것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일을 법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일부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자격증]]에 따른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있는 분야의 경우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 법적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