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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관리자 선거 절차 전문개정(안) → 〈선거 절차〉로의 개편 메모.

강조된 내용: 현행 지침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거나 현행 지침에 없는 조항이어서 특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 뭐 거의 다 갚아엎어서 어차피 다 보긴 해야 하지만.

개정 내용 요약:

• 사무관과 관리자의 역할 분장 명확화
• 선거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의 정비
• 그 외 현재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명문화된 조항이 미비했던 내용을 그간의 관례와 사례 등을 바탕으로 추가·수정·삭제
• 중재위원 선거 관련 규정의 통합은 무기한 보류

가칭 〈선거 절차〉 제정안 전문

총칙

1. 위키백과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큰 중요 권한인 관리자, 인터페이스 관리자, 사무관, 검사관은 총의에 근거하여 그 보유자를 선출하며, 그 총의의 확인은 이 지침에 따라 열리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권리와 의무

1. 사용자는 책임 있게 선거에 임하며, 자신의 권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2.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사용자는 각 권한에 대한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1) 관리자: 선거를 시작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처음 편집을 한 지 90일 이상이 지났으며, 일반 문서에 대해 1,000회 이상의 정상적인 편집을 한 사용자

   2) 인터페이스 관리자: 관리자와 같음

   3) 사무관: 관리자와 같음

   4) 검사관: 검사관 정책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고, 선거를 시작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처음 편집을 한 지 90일 이상이 지났으며, 일반 문서에 대해 1,000회 이상의 정상적인 편집을 한 사용자

   여기에서 “일반 문서”란 한국어 위키백과의 백과사전 항목인, 기술적으로 0번 이름공간에 포함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편집”은 명백한 문서 훼손 및 장난성 편집을 제외한 모든 편집을 말하며, 판정은 관리자가 내리되, 다른 사용자가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는 총의를 구해 그에 따릅니다.

3. 선거 시작 시점에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처음 편집을 한 지 30일이 지났고, 일반 문서에 대해 20회 이상의 정상적인 편집을 한 사용자는 선거권을 가집니다.
4. 사용자는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기 위해 선거 문서 내에서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다른 사용자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5. 후보자는 선거 기간 동안 제시된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단 질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때는 그 이유를 들어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후보자는 선거 기간 내에 선거 문서에서 자신의 사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후보에서 사퇴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1. 후보자는 자신이 후보인 선거에 대해 선거권을 갖지 않습니다.
2. 후보자는 자신이 후보인 선거가 낙선으로 종료되었다면, 그 선거의 종료로부터 90일 동안 같은 권한에 대한 피선거권을 상실합니다.
3. 다중 계정 정책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다중 계정을 사용하며 그 사실을 선거 시작 이전에 사용자 문서 등을 통해 고지한 사용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은 인정되며, 그 사용자는 각 선거마다 오직 하나의 계정만을 사용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그에 따르는 행위에 사용된 단 하나의 계정만을 가지고 판정하며, 사전 고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중 계정 사용자가 사용하는 각각의 계정의 편집 횟수 등을 합산해 판정하지 않습니다.
5. 차단된 사용자는 차단 기간 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상실하며, 차단 시점에서 진행 중인 선거에 대해 행사한 표는 무효가 됩니다.
6. 선거 기간 내에 차단 대상이 되었으나 그 차단이 부당한 것이었다는 총의가 있어 차단이 해제된 사용자의 표는, 그 선거가 여전히 진행 중인 때는 그 효력을 되찾습니다.

선거 시작

1. 선거는 피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각 권한의 주 선거 문서의 내용에 따라 자신이 후보자인 개별 선거 문서를 생성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각 권한의 주 선거 문서”란 각 권한에 따라 다음을 가리킵니다.

   1) 관리자: 위키백과:관리자 선거

   2) 인터페이스 관리자: 위키백과:인터페이스 관리자 선거

   3) 사무관: 위키백과:사무관 선거

   4) 검사관: 위키백과:검사관 선거

2. 관리자는 선거가 시작되면 미디어위키:Sitenotice를 통해,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후보자 및 투표 기간을 공지합니다.

투표

1. 투표는 선거 시작 시점부터 14일간 진행됩니다.
2. 선거권자는 투표 기간 내에 선거 문서의 “찬성”, “반대” 문단에 서명함으로써 기표할 수 있습니다.
3. 선거권자는 투표 기간 내에 선거 문서의 “중립” 문단에 서명함으로써 중립 혹은 기권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 표명은 당선의 결정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4. 선거권자는 기표와 함께, 선거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범위 내에서 간단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는 무효화 의논을 제외한 선거 진행과 관련된 모든 의견 제시 및 논의를 “의견” 문단에서 하며, 표에 첨부된 의견에 대한 의견이나 답변 등이 있을 때는 “의견” 문단에서 그 의견을 인용한 뒤 그 아래에 추가 의견을 다는 것이 권장됩니다.
6. 사용자는 선거권자가 기표와 함께 남긴 의견을, 그 의견을 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 지침을 근거로 그 위치를 옮기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단 그 의견이 첨부된 표가 무효가 된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7. 선거권자는 투표 기간 동안 자신의 표를 철회·번복·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한 것 이외의 표는 무효로 합니다.
8. 모든 선거권자는 한 선거에 대해 1표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한 선거권자가 여러 번 기표한 때는 가장 마지막으로 한 것 이외의 표는 무효로 합니다.
9. 찬성표나 반대표 중 찬반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표는 무효로 합니다.
10. 모든 사용자는 투표 기간 동안, 투표에 참가한 사용자들의 선거권 보유 여부를 확인해 선거권이 없는 사용자의 표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관리자가 총의를 수렴해 최종 판정합니다.
11. 무효가 되는 표는 선거 문서 내의 “무효” 문단으로 그 표를 옮기고, 그 아래에 본래 표의 의미(“찬성”, “반대” 등)와 무효가 된 이유와 처리한 사용자의 서명을 부기함으로써 처리합니다.

개표

1. 관리자는 투표 종료 후, 투표 기간 동안 이루어진 모든 표의 유효성 및 올바른 무효 처리의 여부를 확인해 투표 결과를 확정(이하 개표)합니다.
2. 관리자는 개표 과정에서 잘못된 처리를 발견한 때는 그 조치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자는 투표 종료로부터 5일 이내에 개표의 결과를 발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의 제기가 이루어진 때는 그 결과가 선언될 때까지 발표를 보류합니다.

이의 제기

1. 관리자는 선거 기간 내에 선거 과정 혹은 투표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때, 그 취지 및 근거를 제시해서, 선거의 무효화를 요구(이하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의 제기를 하는 관리자는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되는 선거가, 그 또한 이의 제기에 의해 시작된 재선거가 아닌 때에, 그 선거의 재시행(이하 재선거)을 이의 제기와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자는 이의 제기가 이루어진 때, 그 사실을 개별 선거 문서에 고지합니다.
4. 관리자는 이의 제기가 이루어진 때, 개별 선거 문서의 토론 문서에서 다른 사용자와 선거의 무효 및 재선거 실시 여부를 의논(이하 무효화 의논)합니다.
5. 관리자는 무효화 의논에서 필요한 근거 제시와 검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한 때 의논을 종료하고, 그 결론을, 관리자를 참여자로 하는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6. 무효화 의논의 결론은 표결에 부쳐진 지 2일이 지난 시점에서, 표결에 참여한 관리자의 과반이 찬성한 때 가결됩니다. 이 때 표결에 참여한 관리자에는 중립이나 기권 등의 뜻을 표명한 자 또한 포함합니다.
7. 무효화 의논의 표결 기간 내에 한국어 위키백과의 모든 관리자의 과반이 같은 의견을 내어 표결의 결과가 자명한 때는, 표결은 그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8. 사무관은 무효화 의논의 표결 결과를 확인해서, 그에 따라 이의 제기의 결과를 선거 무효, 재선거, 혹은 선거 속행으로 선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9. 이의 제기의 결과는 사무관이 선언하는 때부터 그 효력을 가집니다.
10. 사무관은 재선거를 선언한 때는, 그 선언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선거를 위한 문서를 생성합니다. 이 때 재선거 문서의 이름은 기존 개별 선거 문서의 이름에 “/재선거”를 붙인 것으로 합니다.
11. 재선거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피선거권자에 의해 시작된 선거와 동등한 것으로 봅니다.
12. 관리자는 한 선거에 대해 재차 같은 근거를 들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이전에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의 발견으로 논의가 다시 필요한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 종료

1. 관리자는 개표 결과가 각 권한별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 때는 후보자의 당선을 선언하며, 그렇지 않다면 낙선을 선언함으로써 선거를 종료합니다.

   1) 관리자: 찬성표가 총유효표의 4분의 3 이상이고 찬성표가 20표 이상

   2) 인터페이스 관리자: 관리자와 같음

   3) 사무관: 관리자와 같음

   4) 검사관: 찬성표가 총유효표의 4분의 3 이상이고 찬성표가 25표 이상

2. 사무관은 관리자의 당선 선언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면, 후보자에게 해당하는 권한을 부여(이하 권한 부여)하고 그 사실을 개별 선거 문서에 고지함으로써 선거를 종료합니다.
3. 사무관은, 후보자가 당선되었으나 별도의 정책에 근거하여 일정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권한 부여를 유예해야 하는 때는, 유예 사실과 그 사유를 개별 선거 문서에 고지함으로써 선거를 종료합니다.
4. 사무관은 권한 부여를 유예해야 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한 부여를 수행하고, 그 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공동체에 알립니다.
5. 사무관은 자신이 부여할 수 없는 권한에 대해서는 사무장에게 권한의 부여를 요청함으로써 권한 부여를 갈음합니다.
6. 관리자는, 투표 시작으로부터 5일이 경과한 시점의 반대표가 찬성표와 반대표의 합(이하 총유효표)의 4분의 3 이상임을 인지한 때는, 바로 선거 결과를 낙선으로 선언함으로써 선거를 종료합니다. 단 관리자의 선언 이전에 표의 변동으로 인해 반대표가 다시금 총유효표의 4분의 3 미만이 된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7. 관리자는,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는 선거 결과를 바로 무효로 선언함으로써 선거를 종료합니다.
8. 관리자는 선거가 종료된 때 미디어위키:Sitenotice에서 선거 공지를 삭제하고, 틀:위키백과 소식에 적어도 3일간 선거 결과를 공지하며, 선거 문서를 보존 조치합니다.
9. 관리자 권한과 사무관 권한을 모두 가진 사용자는, 한 선거에서 관리자로서 당선 선언을 한 때는, 같은 선거에서 사무관으로서 선거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10. 이의 제기가 진행 중일 때는 관리자 및 사무관은 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선거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부칙

1.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련된 선거 관리 행위는 총의를 바탕으로 해서 관리자가 수행합니다.
2. 이 지침에서 ‘일’로 표시된 기간에 대해서는, 날짜 변경에 상관 없이 시점으로부터 1일당 24시간씩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요 개정 내역 및 취지

개괄

전체적으로 기존 지침에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던 내용을 현재의 관행 등을 참조로 명기하거나 표현을 바꾸고, 흩어져 있던 규정을 통합했습니다. 관련이 깊은 조항을 되도록 가까운 곳에 모으고, 선거의 진행 순서와 중요도에 따라 조항 순서를 재배치하며, 되도록 하나의 조항에서 최대한 하나의 사항만을 다루도록 하여 간결함을 꾀했습니다.

주요한 변경점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후술합니다.

• 관리자 선거 절차와, 기존 관리자 선거 절차의 일부 혹은 전부 준용으로 그치던 사무관, 검사관, 인터페이스 관리자(신설)의 선거에 대한 절차의 통합
• 관리자에 의한 이의 제기 절차 보강
• 관리자와 사무관의 역할 분장 명확화
• 기표 및 의견 표시 방법의 변경
• 사무관과 관리자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사용자에 의한 일관적인 종료 처리 제한

총칙

• 관리자 등 특정한 권한에 대해서 선거를 시행하는 이유와 그 의의를 밝혔습니다.

권리와 의무

• 자신의 권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은, 당연하다면 당연한 얘기기는 한데, 과거 간간이 보였던 “상징적인 반대”나 ‘위험하면 찬성으로 바꾸겠다’ 등, 관리자 선거를 지나치게 가벼이 보는 듯한 행위를 억제할 의도에서 추가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쓸 지는 개인의 자유이고 그러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온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중대한 권한에 대한 선거인 만큼 어느 정도의 진지함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러한 행위를 원천 금지하거나, 그러한 표를 무효로 하는 취지의 조항은 아닙니다.
• 과거 문제가 되었던 “정상적인 편집”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용어의 뜻을 같은 조항 내에서 분명히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될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위 요건(=위키백과:검사관/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용자”라고만 되어 있던 검사관의 피선거권에 대해, 선거에 관리자 선거 절차가 준용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와 동일한 피선거권 요건을 명기했습니다.
• 후보자가 부적절한 질문을 거부할 권리를 명시하여, 후보자의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기록의 일관성과 후보자의 책임감 있는 선거 참여를 위해, 후보자의 사퇴 선언은 선거 문서에서 하는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 악의적 다중 계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악의적 다중 계정이 발각된 경우 부계정은 무기한, 본계정도 통상 1개월 이상의 장기 차단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조항이 없더라도 차단된 사용자의 차단 기간 내 선거권 박탈로서 처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 개월 단위이던 재입후보 제한 기간을 일 단위로 더 명확히 했습니다.
• 다중 계정 사용자의 피선거권에 대한 언급이 없던 점을 보완했습니다.
• 사용자가 부당한 차단에 의하여 진행 중인 선거에 대해 선거권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를 보완했습니다. 다만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표의 효력의 회복은 현재 진행 중인 선거로 한정했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도 권리의 박탈은 차단 기간 내에 한정되지만, 이미 무효가 된 표에 대한 별도의 조항은 없으므로, 차단이 해제된 사용자는 기표를 한 번 더 해야 자신의 의사를 선거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 여러 계정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각 계정의 편집을 합산하거나, 해당 사용자가 사용하는 다른 계정까지 고려하여 권리 보유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판단의 편의를 꾀하고, 단독으로는 선거권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복수의 보조 계정이나 봇 계정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모호함을 해소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선거 시작

• 위키백과:관리자 선거 등의 “주 선거 문서”에 선거 시작에 대한 내용을 위임하고, 거기에 따랐다면 이 절차에 따라 선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 선거 문서의 생성을 피선거권자(=후보자) 스스로 하는 것으로 명기했습니다.

투표

• “투표 기간”과 “선거 기간”의 개념을 나누고, 선거의 종료 시점을 정했습니다. 종료 시점은 모든 절차가 끝나서 해당 선거의 문서를 편집할 일이 없을 때를 의도했습니다.
• 투표 틀 사용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이미 찬반별로 문단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틀을 반드시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의사 전달이 가능합니다. 단 이것이 틀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 투표 문단에 긴 의견을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 강제력이 있는 조항은 아니나, 후보자에 대한 의견 교환 장소를 일원화하고 투표의 현황 파악 및 집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 현 상황에서는 의의를 상실한, 추천자의 표에 대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 현 절차의 ‘선거 관리’ 절과 ‘투표와 개표’ 절에서 중복되어 있는 선거권 유무 판정의 권한을 모든 사용자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통일하되, 관리자의 판단에 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
• 여러 번 투표한 경우와 무효표에 대한 처리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개표

• “개표”라는 용어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기명·공개 투표라는 특성상, 통상적인 “개표”의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의 제기

• 이의 제기 가능 시점은 ‘선거 기간 내’로, 기존의 ‘투표 종료일 이전’과 ‘권한 부여 이전’을 모두 포괄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자와 사무관 권한을 모두 가진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선거를 신속히 종료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유예 기간의 확보를 꾀했습니다.
• 이의 제기의 기본 요구 사항을 선거 무효화로 하고, 선택적으로 재선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재선거가 선거 무효화를 전제하는 조치임을 감안한 표현 수정입니다.
• 무효화 의논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해당 선거 문서의 토론 문서로 규정하여, 토론 장소의 분산을 막도록 했습니다.
• 무효화 의논을 다른 사용자와 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의 의논 참여 자체는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 “사무관 권한을 가진 관리자”를 “사무관”으로 변경하고, 무효화 의논의 표결 결과 확인과 그에 따르는 조치는 사무관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선거 종료

• 선거 결과의 공지와 선거 문서 보존을 절차에 추가했습니다.
• 사무관과 관리자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사용자가 개표와 권한 부여를 일괄적으로 끝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는 선거 종료를 적어도 두 명이 확인하도록 강제하여, 절차의 취지를 살리고 안정성을 높이며, 이의 제기를 위한 유예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검사관 정책 등에 따라 권한 부여를 유예해야 하는 경우에 관련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 기준 이상의 반대표에 의한 조기 종료에서, ‘새로운 표의 추가’를 ‘표의 변동’으로 고쳤습니다. 반대표의 철회에 의해 조건에서 벗어나는 등의 경우가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칙

• 기존 “선거 관리” 문단을 삭제하고, 이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에 대한 조항만을 이동했습니다. 선거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권한의 사용자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막연히 관리자가 선거를 “관리”한다는 조항은 적절치 못하다 할 것입니다.
• 해석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기간 표기의 ‘일’ 단위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