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책읽는달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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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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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책읽는달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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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98FB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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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색 = 228B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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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1 = 책읽는달팽의 사용자 토론 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한다고 해야 할까 안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용자는 될수 있는한 토론을 원만하게 하려고 합니다.
| |
|할말2 = 여튼 으음 떼 쓰거나 혹은 전투적으로 대하면 전 [[정신병원|병원 실려가서 강제입원]]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위키백과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위키백과:관리자 선거/책읽는달팽|관리자]]를 그만둔 적도 있구요.
| |
|할말3 = 일단 전투적으로 떼쓰거나 전투적으로 대하지 마라고 했지만, 전 의무상 '친절히' 대해야 하는 관리자지만 성깔이 좋진 않습니다. 오히려 악마가 맞겠지요. 이건 짚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일단 저에게 이기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귀차니즘으로 인해서 처음엔 매우 귀찮게 할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계속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납득할만한 확실한''' 물건을 가져오세요.
____||____|____
|보존 = *[[/보존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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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천]] 문서 ==


검색하다가 김수천 문서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새로 문서를 만들었는데 저작권위반을 이유로 삭제된 것을 보고 적잖게 당황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명성이라든지 문서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아닌거 맞죠? 그렇다면 문서를 만들면 되지 않나 싶긴한데 삭제된 문서를 제가 다시 만들기도 좀 그렇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삭제하신 분께서 새롭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이버 인물검색에 없는 것을 보니까 당사자 요청 같긴한데 그렇다고 해도 공인의 문서를 배제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중립성 위배가 아닐까 싶어서요 어떻게 하죠? 일단 해당 피의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파기를 했으니 화제성도 있어
보이구요. 파기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사:Backtothe|Backtothe]] ([[사토:Backtothe|토론]])
삭제되었음에도 다시 문서를 만들면 경고받을까요?[[사:Backtothe|Backtothe]] ([[사토:Backtothe|토론]])
:[[위키백과:저명성]]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으음 전 최소한 5개 이상의 레퍼런스와 더불어 저작권 침해없는걸 추천드립니다. 예시로 들게... [[노진철 (사회학자)]]가 있군요 --[[사용자:책읽는달팽|<span style="color:SeaGreen">책읽는달팽</span>]] [[사용자토론:책읽는달팽|<span style="color:RoyalBlue">(토론)</span>]] 2018년 1월 4일 (목) 12:54 (KST)


== 토막글 구조대 ==


{| style="background-color: #fdffe7; border: 1px solid #fceb92;"
|rowspan="2" valign="top" width="111px" | [[파일:Help-contents.svg|111px]]
|style="font-size: x-large; padding: 3px 3px 0 3px; height: 1.5em; color: black" | '''토막글 구조대 반스타'''
|-
|style="vertical-align: middle; padding: 3px; color: black" | [[프:토막글|토막글 프로젝트]]에 참가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치되는 토막글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피고 온정의 손길을 보내어 알찬 위키백과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 <small><span style="border:1px solid #000">[[사용자:Exj|<span style="color:#fafafa;background:#e3b618;">&nbsp;'''Exj'''&nbsp;</span>]][[사용자토론:Exj|<span style="color:#fff;background:#000;"><small>&nbsp;토론&nbsp;</small></span>]]</span></small> 2018년 1월 9일 (화) 22:26 (KST)
|}


== 위키 백과 유저박스 ==
안녕하세요 위키 백과에 대한 기여 감사드립니다.
위키 백과에 아래 영문 유저박스의 한글판이 있는지요? 혹시 아직 없다면 유저박스를 번역하여 하여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실수 있으신지요. [[사:Goodtiming8871|Goodtiming8871]] ([[사토:Goodtiming8871|토론]]) 2018년 1월 16일 (화) 12:51 (KST)
:{{핑|Goodtiming8871}} 으음 처음 보네요... 그렇지만 뭐... 간단하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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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쓰는지는 이 문서를 편집하시거나 혹은 [[틀:유저박스]]를 보시면 됩니다 :D --[[사용자:책읽는달팽|<span style="color:SeaGreen">책읽는달팽</span>]] [[사용자토론:책읽는달팽|<span style="color:RoyalBlue">(토론)</span>]] 2018년 1월 16일 (화) 15:34 (KST)


== 저작권침해 이유로 삭제하는 부분에 관하여 ==


달팽님의 기여내용을 보니까 특정 판 삭제를 한 부분도 있는데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문서삭제를 하기 전에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생을 한순간에 무위로 만들어버리는 것인만큼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혹시 김수천 문서 관련한 어느 사용자와 관련해서 뭔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측정해보니 저작권침해라고 나왔다고 그러는데, 기사를 전체 복사붙여넣기하게 되면 그런 것이 저작권침해라고 측정되겠지만 일일이 타이핑하게 되면 측정이 안되지않습니까? 이것만으로 저작권침해라고 하면서 삭제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논란거리가 될만한거라면 모르겠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님께서 남긴 말 중에서 개인페이지의 하위문서로 복구...이거 뭔가요... 그렇게 해주세요[[사:Backtothe|Backtothe]] ([[사토:Backtothe|토론]]) 2018년 1월 17일 (수) 12:50 (KST)
:Copyvio 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저작권을 꽤나 잘 가려내지요. [[위키백과:저작권]], [[위키백과:출처 밝히기]]을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이렇게 저작권 침해된건 돌려주지 않습니다 --[[사용자:책읽는달팽|<span style="color:SeaGreen">책읽는달팽</span>]] [[사용자토론:책읽는달팽|<span style="color:RoyalBlue">(토론)</span>]] 2018년 1월 17일 (수) 12:52 (KST)
:: 무슨 소리를 하시는거죠? 분명히 님께서 말하지 않았나요? 다른분도 복구보다 삭제된 부분을 달라고 하라고 그러는데? 님께서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그 신문사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데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용자 개인에 대해 대응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니까 일단 네이버, 신문사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되나요? 불확실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이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독단 아닌지요? 저작권침해가 아닐 수도 있는데(100%승소가능 장담)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책임지실건가요? 법적위협이라고 말할까봐 미리 말하는데 사용자 개인한테 소송을 할 생각없습니다.[[사:Backtothe|Backtothe]] ([[사토:Backtothe|토론]])
::: 일단 저작권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부터 찾아보시구요. 당신은 개인이지만 위키백과는 위키미디어 재단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정당치 못한 저작물 복제를 관리해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저작권]] 읽어보세요. --[[특수:기여/211.229.26.145|211.229.26.145]] ([[사토:211.229.26.145|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11:20 (KST)


FUCK YOU
==[[박규태]] 문서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바쁘신데 부족한 사람에게 문의하신것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국내에서 저명한 어떤 교수님과 방금전에 직접 통화를 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그 인물은 번역자로서 신학계에는 어느정도 알려진 분이고, 그리고 학술적인 책의 번역도 우수한 것으로 정평이 있으며 그 분의 직업이 번역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검색해 보니 저서도 몇권 있습니다. 이런 번역의 지명도가 있음에도 다른 활동이 없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키의 등재조건에서 번역자로서만 가지고 저명성 판단을 할 가능한 규정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의 생각은 위키백과에 인물 경우에 등재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을 등재하기 위해서 그 분의 저명성에 대한 평가는 쉽지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문서들 가운데 잘 알려진 학자와 교수, 총장등들도 여러분들이 삭제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분이 저서가 수십권이며 총장까지 역임했지만 관리자들이 평가를 삭제로 하셨기에 제가 더이상 또 만드는 일에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비하며 박규태 문서는 저명성에서 낮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관리자님들께서 현재 2018년 조건과 자료에 근거하여 삭제하신 것에 저도 일단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문서 작성자에게 좀더 친절하게 사유를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에 그분의 지명도가 객관적으로 높아진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신학관련으로 위키에 등재된 인물들은 대부분이 학자들이나 학생들에게 책이나 인터넷이나 학회활동으로 신문이나 기타 문서에서 많이 알려진 분들입니다. 저명성과 지명도와 공적이 분명치 않은 목회자나 신학관련 번역자나 선교사나 부흥사등은 좀더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사:칼빈500|칼빈500]] ([[사토:칼빈500|토론]]) 2018년 1월 17일 (수) 13:24 (KST)
:감사합니다. 요새 저분 관련으로 외부에서 압박이 꽤나 들어와서 이쪽 분야를 아시는 분에게 여쭤보는게 도리가 아닐까 했습니다. 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 --[[사용자:책읽는달팽|<span style="color:SeaGreen">책읽는달팽</span>]] [[사용자토론:책읽는달팽|<span style="color:RoyalBlue">(토론)</span>]] 2018년 1월 17일 (수) 13:44 (KST)
:: 위키도 외풍이 가끔 불어오는 군요. 모두가 좋은 일에 결과를 만들면 좋겠지만. 크게 걱정않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사:칼빈500|칼빈500]] ([[사토:칼빈500|토론]]) 2018년 1월 17일 (수) 15:50 (KST)

== 신문기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칼럼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닌 이상 특히 출처가 국가기관이나 사회적인 이슈인 것은 그 내용이 저작권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 왜 삭제를? 삭제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힘을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요? 힘을 가졌다고 마음껏 휘두르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 역사법칙이라는 사실 같은데 너무합니다. 솔직히 무서워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답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사:Backtothe|Backtothe]] ([[사토:Backtothe|토론]]) 2018년 1월 17일 (수) 15:27 (KST)
:네 당연히 저작권걸립니다. --[[사용자:책읽는달팽|<span style="color:SeaGreen">책읽는달팽</span>]] [[사용자토론:책읽는달팽|<span style="color:RoyalBlue">(토론)</span>]] 2018년 1월 17일 (수) 15:32 (KST)
:뭐 경향일보를 대놓고 베꼈다고 하셨는데, 경향일보도 "뉴스기사의 출처를 밝히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무단전재’로 불법이용에 해당함." 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놓고 베꼈다라... 저작권 위반, 즉 불법이죠. --[[사용자:책읽는달팽|<span style="color:SeaGreen">책읽는달팽</span>]] [[사용자토론:책읽는달팽|<span style="color:RoyalBlue">(토론)</span>]] 2018년 1월 17일 (수) 15:35 (KST)
:{{인용문|대한민국 저작권법 제6조(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br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말꼬리 잡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대놓고 베꼈다고 하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십니까? 국가기관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 매체에서 보도한 것을 베끼는 것은 그 매체의 것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베끼는 것입니다.
:신문 기사의 대다수는 기자의 주관이 포함된 보도문이며, 편집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에 따라 신문 기사는 제한적으로 인용되어야 합니다. 신문기사를 사적인 장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과 백과사전의 일부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이강철|이강철]] ([[사토:이강철|토론]]) 2018년 1월 17일 (수) 17:53 (KST)
:: 신문기사의 대다수는 기자의 주관? 편집저작물? 사회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주관적인것입니까?
: 제6조는 신문 '''지면 전체'''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기사의 구성과 배치 등을 다룬다고 보아야합니다. --[[사:이강철|이강철]] ([[사토:이강철|토론]]) 2018년 1월 17일 (수) 18:14 (KST)
:{{인용문|대한민국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위와 같이 신문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강철|이강철]] ([[사토:이강철|토론]]) 2018년 1월 17일 (수) 18:14 (KST)
</div>
:: 막연하게 신문기사라고 하지말고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국가기관 등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과 소설 시 이런 것을 동일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까?<small>--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특수:기여/backtothe|backtothe]] ([[사용자토론:backtothe|토론]])이나, [[위키백과:서명|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small>
::::네 님이 올리신 모든 것이 다 저작권입니다. 네이버 뉴스 아카이브는 신문사의 저작권을 빌려와서 하는겁니다. --[[사용자:책읽는달팽|<span style="color:SeaGreen">책읽는달팽</span>]] [[사용자토론:책읽는달팽|<span style="color:RoyalBlue">(토론)</span>]] 2018년 1월 18일 (목) 08:06 (KST)
::::: 이강철님은 자의적 판단('보아야'), 책읽는달팽은 ......그런데 하나만 묻자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말하면 법적 위협이 되나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저는 저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사:Backtothe|Backtothe]] ([[사토:Backtothe|토론]])

==[[박규태]] 문서와 관련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당 문서가 삭제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편집한 사람입니다.
위키백과에 검증된 정보를 등재하기 위한 관리자님의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문서의 대상 인물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개인적인 친분도 없습니다. 문서가 삭제된 데는 위키백과의 편집 지침과 작성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서점의 저자 소개 페이지를 링크한 것은 광고나 홍보의 의도가 아니라 동명이인(문학자이자 번역가인)의 것과 식별할 수 있는, 해당 인물의 저서/역서 목록을 확인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복수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국립중앙도서관의 검색 결과 목록을 가장 앞에 링크하였습니다). 아마 그것이 위키백과의 지침에 위배된 듯합니다.
해당 주제에 대한 미완의 문서에 다수의 사용자가 참여하여 관련 정보를 집적해 나가는 것이 위키백과의 정신이라고 여겼습니다만,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 않은 인물의 활동을 소개한 페이지가 광고나 홍보의 인상을 강하게 줄 수 있었을 듯합니다. 먼저 문서 중에서 광고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삭제나 수정, 토론을 요청하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것도 위키백과의 규칙을 잘 알지 못하는 짧은 소견일 것 같습니다. 삭제된 문서 중에서 저서/역서 목록은 제가 직접 정보를 모으고 제법 공을 들여서 작성하던 것인데 전혀 보존되지 않은 듯해 안타깝습니다.
특정 분야의 번역을 전업으로 하는 번역가의 경우, 위키백과에 기록할 만한 가치notability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지만 [[공경희]] 문서는 어떤 기준으로 등재된 것인지)
어쨌든 문서 생성 제한까지 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로 빚어진 결과로 생각합니다. 제 잘못으로 특정 인물을 설명하는 페이지에 상당한 기간 동안 보호 조치 표시가 된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단시일 내에 해당 문서를 다시 생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문서의 보호 조치를 해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Edithur|Edithur]] ([[사토:Edithur|토론]]) 2018년 1월 17일 (수) 17:17 (KST)
:아뇨 보호조치는 그대로 놔둘것입니다. 제가 삭제를 한 2번정도 갈겼고, 이미 작년에도 2번정도 삭제된 적이 있어서 말이죠. 보통 전 삭제를 한달에 2번이상 하면 그 문서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하여 잠궈둡니다(외부세력은 그사이에 떨어져 나가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문서에 대해서 사그러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서 삭제에 관한건 [[위키백과:저명성]], [[위키백과:확인 가능]], [[위키백과:아님#광고]] 항목을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사용자:책읽는달팽|<span style="color:SeaGreen">책읽는달팽</span>]] [[사용자토론:책읽는달팽|<span style="color:RoyalBlue">(토론)</span>]] 2018년 1월 17일 (수) 17:22 (KST)
:: 대화하시는 두분에게 살롬을 전합니다. 문서를 만드신 [[사:Edithur|Edithur]]님께서 심정적으로 표현한 점을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 분의 번역은 저의 주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번역한 책 '''바울의 종말론''' 에 추천하신 3분 가운데서도 한 분은 국내 신학자로 매우 유명하신 분이지만 과거에 위키피디아에서 그분의 문서가 저명성에서 위키 관리자님들께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기독교이며 신학자라서 서로 잘알지만 이곳 위키의 관리자들은 바쁜시간에서 신속하게 문서를 처리해야할 자원 봉사적 결단을 합니다. 또 1분도 같은 영국의 그 대학교 출신으로 등재는 되어있지만 저명성에서는 삭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현대신학으로 가장 유명하신 한분도 삭제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위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매우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여러 자료를 근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문서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번역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저명성에서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았기때문에 후에 좀더 여러 활동과 좋은 사회적과 학문적 업적이 쌓인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등재기준에는 조금 부족한 듯 합니다. 제 주변에 수백명의 학자들과 교수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는 세계적인 수학학자도 있는데 최근에 등재되었습니다. 아직 김의환, 이상근, 이종성등 한국의 큰 스승과 유명한 목회자들도 아직 등재안되엇기에 할일이 엄청납니다. 비록 문서가 등재되지 않아서 매우 섭섭하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무수한 문서들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만드실때 좀더 위키 정책에 맞게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키에 오셨는데 앞으로 기존의 문서들 편집에도 참여하시고 후에 좋은 문서를 만드셔서 등재되는 기쁨도 얻으시길 바라옵니다. 저의 간곡한 제안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옵니다. 그리고 일단 만들어 제출하는 것 보다는 다른 좋은 문서들을 리써치하시고 등재가 꼭 될만한 내용을 철저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인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직업상 스스로 글을 쓰는데 저의 저서를 그대로 출처없이 쓰게되면 이럴때는 독자연구가 되어서 여러번 지적과 삭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몇년 동안 훈련받아 왔습니다. 위키는 사용자가 어떤 것을(대상) 쓰는냐 보다는 쓰는 사람이 어떤사람인지(위키백과를 잘 이해한 사용자)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규정에 맞게) 그리고 백과사전에 어울리는지에 대한 엄격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 여러 문서들도 삭제를 당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며 그 분에 대하여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적인 이해관계는 늘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 말씀드린것을 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오며 이곳에서 대화하게되어서 반갑습니다. 저에게도 놀러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칼빈500|칼빈500]] ([[사토:칼빈500|토론]]) 2018년 1월 18일 (목) 00:05 (KST)

== 신문기사 말고 다른 부분에서 서술한 것은? ==

제가 만든 문서가 뉴스라이브러리에서 보고 타이핑한 것만 있는줄 아시죠? 빅카인즈와 함께 직접 검색해서 일부 인용해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떡하실래요? copyvio라는 것도 딱봐도 기계적인거라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잖아요?[[사:Backtothe|Backtothe]] ([[사토:Backtothe|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10:22 (KST)

==위키백과의 저작권 정책==
현재의 한국어 위키백과 내의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인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이번 건과 관련된 것 및 위키백과 및 자매 프로젝트에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재단 정책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다면, '''[[위키백과:사랑방 (정책)/2018년 1월]]''' 개별 문단의 논의 란에 자신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강철|이강철]] ([[사토:이강철|토론]]) 2018년 1월 22일 (월) 21:47 (KST)

== 확인 부탁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가기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도한 기사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단순 사실 보도(육하원칙에 따른 기사로, 기자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은 기사)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이러한 기사들은 권리자 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사실을 기초로 하여 기자의 생각이 반영된 기사(예컨대, 특정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등등)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사의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합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국가 등이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의 경우(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등 제외)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이 발표한 내용 및 보도자료 등은 동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정책 자료 또는 보도 자료를 언론사가 창작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언론사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기관의 발표 자료를 언론사에서 기사화하는 경우, 언론사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언론사에서 창작성을 가미하여 기사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정부기관 등에서 정책 발표 또는 보도자료 배포 시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는 자료는 자유 이용이 가능하므로, 동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안전한 이용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만든 문서에서 기자가 자신의 생각이 반영된 내용 있습니까? 사드 논란 문서도 그렇고 저작권을 이유로 대거 삭제에 나섰는데 명백히 문서훼손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에서 교수나 네티즌 등이 주장하는 내용을 인용한 것을 저작권침해라는 이유로 삭제한 것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연합뉴스가 중국사람을 직접 섭외한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기사를 봐도 기자 자신도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으로 보아 그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쓰여진 글을 인용해서 기사쓰면 그 인용된 부분에 대해 저작권을 기자가 가질 수 있습니까 빨리 복구하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말했던 "하위문서"를 통해서 삭제된 문서 작성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Backtothe|Backtothe]] ([[사토:Backtothe|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4:01 (KST)

하위문서도 전체공개가 된다고 하네요. 그럼 님께서 하신말씀은 뭔지 분명히 하위문서라고 언급하셨는데.. 방법이 없네요. 이메일로 자료 넘겨주세요 backtothe1919@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문서는 저의 저작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기사로 작성하는 것이 언론사 저작물이라면 같은 논리가 성립되겠죠. 빨리 보내주세요. 정중하게 부탁하라는분이 계시는데 설마 정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겠죠?[[사:Backtothe|Backtothe]] ([[사토:Backtothe|토론]]) 2018년 1월 23일 (화) 14:43 (KST)
:{{반려}} [[백:문관]]가세요. 그리고 '''저작권 침해로 복구나 하위 Email 은 절대로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사용자:책읽는달팽|<span style="color:SeaGreen">책읽는달팽</span>]] [[사용자토론:책읽는달팽|<span style="color:RoyalBlue">(토론)</span>]] 2018년 1월 23일 (화) 17:18 (KST)
::[[백:사랑방 (일반)/2018년 제4주#여러 관리자 불신임건에 대해]]와 [[사토:Backtothe#삭제 신청 / 삭제 알림]]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떠했을지언정 이 시간부로는 현명히 대처하실 거라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관리자 역시 일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백:정책과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일단술먹고합시다|일단술먹고합시다]] ([[사토:일단술먹고합시다|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02:50 (KST)

== 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개정 ==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 지침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지침을 검토한 결과, 몇군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 해당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어 위키백과에 사용한 비자유 저작물 중 텍스트의 경우에는 '''재단의 EDP''' 정책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틀|인용문}}, <nowiki><blockquote></nowiki> 등 기계적 소프트웨어(예:[[위키백과:봇]])가 구분할 수 있는 처리가 되지 않은, "텍스트" 형태의 비자유 저작물은 재단 "저작권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위키백과 문서 전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해당 논의에 참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강철|이강철]] ([[사토:이강철|토론]]) 2018년 1월 24일 (수) 15:34 (KST)

==감사와 분류문서 의뢰==
신속한 삭제에 감사합니다. 분류:청교도 문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칼빈500|칼빈500]] ([[사토:칼빈500|토론]]) 2018년 1월 29일 (월) 23:32 (KST)

== 당신을 위한 반스타! ==

{| style="background-color: #fdffe7; border: 1px solid #fceb92;"
|rowspan="2" style="vertical-align: middle; padding: 5px;" | [[File:Civility Barnstar Hires.png|100px]]
|style="font-size: x-large; padding: 3px 3px 0 3px; height: 1.5em;" | '''예의 반스타'''
|-
|style="vertical-align: middle; padding: 3px;" | 바쁘신 가운데서도 친절한 봉사와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칼빈500|칼빈500]] ([[사토:칼빈500|토론]]) 2018년 1월 29일 (월) 23:49 (KST)
|}

2018년 1월 30일 (화) 00: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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