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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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4일 (토) 15:06 판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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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표 ==
-* 2013년 6월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골드만 삭스]]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중국이 북핵을 막지 않으면 [[미사일 방어망]]으로 포위할 것이라고 말했다.<ref>힐러리 "중국 북핵 막지 않으면 미사일방어망 포위할 것", 뉴시스, 2016-10-14</ref>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중국이 북한을 앞세워 밖으로 나오려는 팽창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고 보고 한국과 일본에서 시작해 대만과 필리핀, 베트남, 인도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에 이르는 포위망을 구축하고 올가미를 잡아당기는 ‘중국포위전략’을 주도했다.<ref>힐러리 ‘북핵 억지 못하면 중국 포위할 것’, 라디오코리아, 2016-10-15</ref>
-* 2013년 10월 14일 - 국방부는 [[유승민 (정치인)|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 배치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종말 요격 시스템을 4단계로 구축하여, 고도 150 km 미제 사드, 60 km 러시아제 [[L-SAM]], 40 km 러시아제 [[천궁]], 15 km 미제 [[패트리어트]]로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할 계획이다.<ref>軍, 150㎞ 중고도 방어체계 도입 검토…美 MD 전초?, 뉴시스, 2013-10-15</ref>
-* 2014년 9월 30일 -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미국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고,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2014년 11월 3일 -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승민 (정치인)|유승민]] 의원은 사드의 조기 도입을 주장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ref>한민구 국방 "사드 도입계획 검토한 바 없다", 이데일리, 2014-11-03</ref> 이날 전국 생방송으로 유승민 의원이 사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한국 사드 도입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드는 유승민 작품이다.
-* 2015년 2월 2일 - 비박계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생일이다.
-* 2015년 3월 5일 - [[마크 리퍼트]] 대사가 괴한의 공격을 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후 한미동맹과 사드를 반대하는 좌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고, 국회에서 거의 혼자 사드 조기도입을 주장하던 국방위원장 출신 유승민 여당 원내대표의 사드 공론화가 급진전되었다.
-* 2015년 5월 -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콜추가 패시브 레이더]]와 [[레이저포]] 설계도를 입수했다. 러시아군이 오발로 자국에 핵미사일이 잘못 발사될 경우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미국은 [[레이저포]] 개발이 완료될 때 까지의 전력공백기에만 사드를 사용할 계획이다.
-* 2015년 7월 8일 -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며 촉발시킨 국회법 개정안 파문으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의원총회 결과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 2016년 1월 6일 - [[북한 4차 핵실험]]. 최초의 수소폭탄 핵실험이 성공했다고 북한 언론이 크게 보도했다. 한국은 크게 당황했다.
-* 2016년 2월 5일 -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사드 배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배치 반대를 설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사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사드 배치를 정당화했다．
-* 2016년 2월 7일 -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 2016년 2월 12일 - [[왕이]] 외교부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가 중국의 안전과 국익을 해친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 2016년 7월 8일 -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사드 1개 포대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ref>사드 한반도 배치 공식 발표… 지역 이르면 7월 확정, 문화일보, 2016-07-08</ref> 사드 1개 포대는 포대통제소, 사격통제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거리 3,000 km 이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고도 40~150 km에서 직접 맞혀 파괴한다. 1개 포대의 가격은 1조 5,000억원, 운용요원은 70여명의 경비요원과 10여명의 통신요원을 포함해 모두 210명이다.<ref>美텍사스주 사드 1개포대, 성주에 이동배치…조기배치 되나?, 뉴시스, 2016-10-03</ref>
-* 2016년 7월 13일 - 국방부 [[류제승]] 정책실장은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주]] 지역에 사드 배치를 건의했으며 한미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ref>[속보] 국방부, 사드 경북 성주 배치 공식 발표, 조선일보, 2016-07-13</ref>
-* 2016년 8월 9일 -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사드 반대에 대해, 대안 없이 비판과 갈등으로 국민을 반목시키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2016년 9월 9일 - [[북한 5차 핵실험]]. 사상 최대 규모였다. 모든 운반수단에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 2016년 9월 21일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1개 포대로는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어렵다"면서 2개 포대를 한국이 직접 구매할 것을 시사했다.
-* 2016년 11월 18일 - [[롯데그룹]]의 성주골프장이 사드 부지로 선정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가 현지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의 전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와 소방 ·위생점검, 안전점검에 일제히 나섰다.<ref>中, 롯데에 고강도 세무·소방안전 조사…"사드 보복·표적수사 가능성", 아시아경제, 2016-12-01</ref>
-* 2016년 12월 16일 - 중국 해군 랴오닝호 항공모함과 수십척의 함대가 서해에서 사상 최초 실탄 사격훈련을 했고 사드에 반대하며 한국에 무력시위를 했고 한국 해군사관학교 졸업생 기항을 거부했다.
-* 2017년 1월 4일 -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마찰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 <ref>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77429.html </ref> <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06579&ref=A</ref>
-* 2017년 2월 28일 -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고 하며 강경하게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ref>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7798277&date=20170228&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7</ref>
-* 2017년 3월 1일 - 중국은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이 중국군의 타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을 위협했다. <ref>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074733&date=20170301&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4 </ref>
-* 2017년 3월 2일 - 중국군의 뤄위안(羅援)장군은 한국에 대하여 "외과수술식 타격"을 주장하였다. <ref>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45984&iid=49411353&oid=001&aid=0009076531&ptype=052</ref>
-* 2017년 3월 3일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조치가 도를 넘고있고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무차별 디도스 공격과 불매운동, 수입불허가 조처되고 한국 영토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거론해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ref>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277&aid=0003944570&sid1=100&date=20170303&ntype=MEMORANKING</ref>
-* 2017년 3월 3일 - 중국 정부는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시켰고 이미 계약된 관광상품은 이달 중순까지 모두 소진하도록 지시했다. <ref>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48399 </ref>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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