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다. 병역의 의무를 포함한다.

헌법재판소 판례

•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과 달리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 않아 공무원연금제도에서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간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합헌이다.

같이보기

• 병역
• 징병제
• 모병제
•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 대한민국 예비군
• 병역면제
• 사회복무제도
•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
• 대체복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