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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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5일 (수) 00:55 판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다. 병역의 의무를 포함한다.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과 달리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 않아 공무원연금제도에서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간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합헌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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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기나라|대한민국}}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 {{국기나라|중화민국}} : [[중화민국 헌법|중화민국 헌법 제20조]]
-* {{국기나라|일본}} : [[일본 제국 헌법|대일본제국 헌법 제20조]]([[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에 의해 효력이 정지, 1947년 [[일본국 헌법|현 일본 헌법]]의 시행으로 효력이 상실)
+* {{국기나라|일본}} : [[일본 제국 헌법#구성|대일본제국 헌법 제20조]]([[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에 의해 효력이 정지, 1947년 [[일본국 헌법|현 일본 헌법]]의 시행으로 효력이 상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