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헬름스-버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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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논란[편집]

헬름스-버튼법은 쿠바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쿠바 출신 미국인들에게 그들이 과거에 소유했다가 쿠바 혁명정부에 의하여 몰수되었던 그들의 재산을 거래하는 제3국인을 대상으로 미국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몰수된 재산을 거래하는 제3국인 및 그 가족의 미국내 입국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 <ref>김채형(金彩炯), 〈헬름즈버트法과 域外適用〉,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44(1)》, (1999.6) 111쪽. “1996년 3월 12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쿠바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법(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 Act : LIBERTAD Act)<sup>1)</sup>을 서명하였는데, 이 법은 이 법을 제안한 상원의원인 Jesse Helms와 Dan Burton의원의 이름에 따라 헬름즈버튼법(Helms-Burton Act)이라고 일반적으로 명칭한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쿠바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쿠바 출신 미국인들에게 그들이 과거에 소유했다가 쿠바 혁명정부에 의하여 몰수되었던 그들의 재산을 거래하는 제3국인을 대상으로 미국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몰수된 재산을 거래하는 제3국인 및 그 가족의 미국내 입국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1) Public Law No. 104-114. 110 Stat. 785 (March 12, 1996)”</ref>

제가 편집했던 부분을 옮겨 적어 보았습니다. 김채형 님의 관련 논문 중에서 본 법안의 제정 경위를 설명한 부분을 인용해 온 것입니다. 논문 111쪽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가져온 내용도 역사적 사실과 법안의 구성 내용의 요약입니다. 이것이 저작권에 위반된다는 사용자:777sms님의 주장은 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논문의 인용이 배제된다면, 헬름즈 버튼법의 제정경위를 도대체 무엇을 논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5일 (수) 13:3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