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한민국의 법정 감염병

일부 내용 삭제

제1군감염병 내용 중 7번 O-157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에 포함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현행 법령에서는 O-157을 제외하고 6개의 감염병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2군 감염병 내용 중에도 뇌수막염의 흔한 원인으로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가 지목되고 있으며,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에 비추어, 법정 전염병으로 현행법령에 열거되지 않았기에 삭제 타당합니다.

제3군 감염병 내용 중에서도 성병 항목은 현행법령에 열거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발병원인이 있는데 통합하여 한가지 진단명으로 언급한 것은 법정전염병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에 삭제 타당합니다.

제4군 감염병 내용 중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항목은 "동물" 인플루엔자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고유의 유전자가 돼지 등 조류 외의 다른 동물에서도 발견되었기에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틀:대한민국의 법정 감염병 갱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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