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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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내각 개편은 정부수반이 내각의 장관 구성을 순환시키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국가원수가 정부 수장과 여러 장관을 변경할 때 발생한다. 이는 내각 수장이 별도의 입법 기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는 시스템보다 의원내각제에서 더 흔히 관찰되며 전제 정치 체제에서 자주 발생한다.
그림자 내각의 보직을 변경하기 위해 그림자 내각 개편이 발생할 수 있다.[1]
의회 시스템에서
[편집]개각은 다양한 이유로 의회 시스템에서 발생한다. 사임, 퇴직 또는 사망한 목회자를 교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규모 개편이 필요하다. 개각은 종종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정부 수장이 정부를 "새롭게"하는 방법[2]이기도 하다. 실적이 저조한 직원을 제거한다. 지지자들에게 보상하고 다른 사람들을 처벌한다. 집권당이 유지되더라도 선거 후에는 흔히 있는 일인데 총리가 선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여론을 읽으려면 개별 장관의 사임이나 선거 패배로 인한 변화 외에도 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전 정당과 같은 정당에서 취임한 총리는 정책과 우선순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전임자와 매우 다른 부서를 임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날 토니 블레어 총리가 떠난 후 2007년 6월 28일에 형성된 고든 브라운 정부가 있다.
개각은 또한 부서(및 장관직)를 생성, 폐지 및 이름 변경하고 부서 간 책임을 재할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새로운 우선순위를 반영하거나 효율성을 이유로 수행될 수 있다.
각주
[편집]- ↑ “Labour reshuffle and policy review expected after May election losses”. 《the Guardian》 (영어). 2021년 5월 8일. 2021년 5월 8일에 확인함.
- ↑ MacKay, Cody (2018년 7월 22일). “Why prime ministers and premiers shuffle their cabinet | CBC News”. 《CBC》 (영어). 2019년 3월 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