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 프리드리히 루돌프 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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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 프리드리히 루돌프 스멘트(Carl Friedrich Rudolf Smend, 1882년 1월 15일 ~ 1975년 7월 5일)는 히틀러 시대의 독일 헌법학자이다.

독일의 학자로 루돌프 스멘트율리우스 스멘트 형제가 있었는데, 루돌프 스멘트의 아들이 카를 프리드리히 루돌프 스멘트이다. 그러나, 한국 헌법학에서는 루돌프 스멘트라고 하면, 아버지 루돌프 스멘트가 아니라 아들 루돌프 스멘트, 즉 헌법학자인 카를 프리드리히 루돌프 스멘트를 말한다.

동시대 학자[편집]

2010년 현재 한국의 헌법학에서는 켈젠(1881년생), 스멘트(1882년생), 슈미트(1888년생)를 자주 언급하는데, 이 셋은 모두 히틀러 시대의 동년배 학자들이다. 실증주의의 켈젠은 스위스로 망명을 가서 나중에 미국인이 되었으며, 통합주의의 스멘트는 히틀러로 부터 소외되었고, 결단주의의 슈미트는 히틀러의 헌법학자로 이름을 떨쳤다. 2010년 현재 한국 독일의 이론과 판례는 모두 스멘트의 통합주의가 통설이다. 스멘트의 한국인 제자는 없지만, 그의 제자인 콘라드 헷세(Konrad Hesse)의 제자로서 계희열 전 고려대학교 교수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학계에서 권영성 전 서울대 교수와 쌍벽을 이루었던 허영 전 연세대 교수의 스승은 독일 뮌헨대학교의 페터 레르혜(Peter Lerche) 교수였는데, 그의 학문적 입장은 헷세의 입장과 많은 점에서 일치하였다. 이 때문에 허영 교수가 스멘트의 제자라는 오해가 비롯되었다.

큰형 켈젠은 법실증주의로서, 독일 특유의 국가주의적 단체주의적 입장이며, 막내 슈미트는 미국식 자연법론의 입장이다. 작은형 스멘트는 둘을 절충한 통합주의를 주장하나, 인권은 권리(주관적 공권)가 아니라 의무(객관적 질서)라고 주장해서 큰형 켈젠에 가까운 주장을 한다.

독일은 역사적으로 시민혁명이 없는 나라로 집단주의가 강하고, 국왕을 선하게 본다. 반면에 미국은 역사적으로 국왕에 저항권을 행사하여 시민혁명으로 건국한 나라로서, 개인주의가 강하고, 국왕을 나쁘게 보아 삼권분립인권을 세계최초로 만든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