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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직무이행명령
이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기관위임사무
의 집행 등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 감독기관이 그 이행을 명하여
부작위
를 시정하는
행정법
상의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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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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