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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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선언(독일어: Neutralitätserklärung)은 오스트리아 의회가 국가를 영구적으로 중립으로 선언한 것이다. 1955년 10월 26일 의회의 헌법적 법률, 즉 오스트리아 헌법의 일부로 제정되었다.[1]

오스트리아 국가 조약에 따른 연방 의회의 결의에 따라 오스트리아는 "자발적으로 영구 중립"을 선언했다.[2] 이 법의 두 번째 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앞으로 오스트리아는 어떤 군사 동맹에도 가담하지 않을 것이며 자국 영토에 외국 군사 기지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3]

각주[편집]

  1. “RIS - Neutralitätsgesetz § 0 - Bundesrecht konsolidiert”. 《www.ris.bka.gv.at》. 2018년 12월 15일에 확인함. 
  2. “1955 – State Treaty and Neutrality”. 《www.parlament.gv.at》. 2018년 5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5월 19일에 확인함. 
  3. “Federal Constitutional Law of October 26, 1955 on Austria's neutrality.”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