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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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이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 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1] 2012년 12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26개국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2010년 12월 23일에 함께 집단 비준한 바 있다.[2]
역사[편집]
결의안 채택[편집]
2001년 12월, 제56차 유엔 총회에서 멕시코의 제안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종합적 국제조약" 결의안을 56/168로 채택하였다.[3] 제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장애인 권리 협약 특별위원회[편집]
총 8회 개최되었으며, 약 70개국에서 장애가 있는 이들이 참여하였다.
- 2001년 12월, 멕시코가 제안한 결의안이 채택됨 (제56차 유엔총회)
- 2002년 7월,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2003년 6월,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2004년 1월, 장애인권리협약 초안 검토
- 2004년 5월,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2004년 8월,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2005년 1월,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 2005년 8월,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 2006년 1월,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 2006년 8월,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 2006년 12월 5일,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재개, 회기에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