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외교 비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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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외교 비리 사건은 '자원개발 지주회사'를 통한 대형화로서 중동과 아프리카 등 미개척지역에서 국가 정상급 외교를 추진하면서 석유의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한 이명박 정부자원외교와 관련된 비리 사건이다.[1]

논란[편집]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 국외에서 자원을 확보 개발하기 위해 외교사절을 보내고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해외 투자를 지원하는 과정이 부실하여 결국 자원 개발권 확보에 실패하거나, 탐사권을 얻은 광구에서 자원을 찾지 못하거나, 인수한 해외 기업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수조원을 날리게 된 것에 대한 논란이다.

볼리비아 우유니 광산[편집]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여서 조만간 바닷물에서 리튬을 무한정 뽑아낼 기술이 개발될 예정이어서[2] 리튬을 확보할 필요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유니 호수의 리튬을 확보한다고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을 한국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볼리비아에 특사로 보냈다가 볼리비아가 결국 리튬 개발권을 국가에서 직접 행사하기로 하면서 정작 리튬 확보에도 실패하고 외교 비용만 날리는 사건이 있었다.[3]

캐나다 하배스트 인수[편집]

한국석유공사캐나다 기업 하베스트을 비싼값에 인수했다가 2조원 가까운 돈을 날리는 사건.[4] 기업에게 광상이나 유전 개발을 하라고 성공하면 더 갚고 실패하면 원금을 깎아주는 '성공불융자금'제도에 의한 대출을 해주었으나 상당수가 실패하여[5]결국 수조원을 날리게 되었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편집]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는 2006년부터 1조4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투자가 이뤄졌으나 적자가 예상된다.[6]

이라크 석유 개발[편집]

김재남 의원에 따르면 이라크의 4개 사업(주바이르, 바드라, 아카스, 만수리아(Mansuriya))에 현재까지 총 11억2,200만달러 가량이 투자됐으며 최소 3,000억원대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7] 그리고 이들 중 아카스와 만수리아 유전은 알 카에다 본거지로 투자 이전부터 커다란 위험이 예상되던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계약 논란[편집]

쿠르드 자치정부와 이루어진 쿠르드 유전의 35억불에 달하는 계약이 전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8] 더욱이 이라크 정부는 쿠르드 유전 개발에 참가한 기업들을 입찰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혀서 한국 기업들에게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멕시코 볼레오 동광[편집]

멕시코 볼레오 동광에 1조5000억 원이 투자되었으나 추가로 광물자원공사에 1조원이 투입되지 않으면 부도가 날 지경이 되었다. 이에 따라서 볼레오 동광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개입과 준비 부족이 국정조사에서 지적되었다.[9]

페루 사비아페루 인수[편집]

2009년 석유자원공사는 사비아페루를 인수하고 사업권을 따내는데 12억달러(약 1조3천억원)를 지불했다. 하지만 사비아페루는 계약 조건에 묶여 생선된 원유를 국내로 들여올 수 없었고 금전적 이익또한 내지 못했다. [10]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편집]

러시아 캄차카 석유 광구 개발 사업에 3천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경남기업과 관련된 비리가 있음이 드러났다. [11]

미국 멕시코만 사업[편집]

미국 멕시코만 사업에 관련되어 1606만 달러가 경남기업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12]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추스트 원유 개발[편집]

석유공사·에스케이가스·포스코·삼천리의 컨소시엄이 추진한 나망간-추스트 석유 탐사 사업[13]은 6년 동안 312억원의 손실만 남기고 철수했다.[14]

우즈베키스탄 서페르가나-취나바드 유전 개발[편집]

석유공사를 필두로 한 컨소시엄은 우즈베키스탄 서페르가나-취나바드 유전 개발 사업에서 시추도 못하고 107억원을 낭비했다.[15]

법원 판결[편집]

지난 8일 법원이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날(Narl) 인수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혐의로 지난 해 7월 구속 기소된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해 비록 손해에 대한 과오는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2심 무죄 판결을 내리자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파[편집]

2015년 4월 9일에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자원비리 관련 수사를 받다 자살했다.

함께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국가냐…민간이냐 자원개발 주도권 논란
  2. 해수 함유된 희유금속 회수 기술 개발 치열
  3. 대통령 친형, 광물공사 헛발질 볼리비아 리튬 개발 공중분해, 신동아
  4. “석유공사 하베스트 ‘날’ 매각 손실액, 1조9474억”
  5. 자원개발 불씨된 성공불융자…어떻게 볼까
  6. 검찰, 아프리카 니켈광산 개발사업 의혹 본격수사(종합2보)
  7. 가스공사, 알카에다 본거지에 '묻지마 투자'로 수천억 손실 논란
  8. MB, 권한 없는 이라크 대통령과 ‘35억불 유전 MOU’ 협의
  9. 새누리 의원들도 "볼레오 동광 의심"
  10. <단독> 사기당한 ‘MB 자원 외교’…“석유보다 물 더 퍼내”
  11. 검찰, 경남기업 본사 압수수색…'러시아 캄차카' 자원외교 비리 의혹
  12. 경남기업-석유公, 지원금 횡령 의혹…자원외교 수사 본격화
  13. 한-우즈베크, 석유광구 5곳 공동탐사
  14. 경남기업 수사, 카자흐·우즈베크 자원사업도 대상
  15. (국정감사)석유공사 10개 탐사사업 중 7개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