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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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스(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이다. 국제상업회의소는 국제민간조직이므로, 이것은 자치적 관습입법이다.[1]

아래 내용은 Incoterms 2010입니다.


종래의 공식 명칭은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내지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ICC 공식규칙〉(ICC Offici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었는데, 국제상업회의소가 〈Incoterms 2010〉을 공표하면서, 그 부제(副題)로, 이를 〈국내 ·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코텀스가 ‘국내’거래조건이기도 하다는 점을 천명하기 위함인 바, 세계 각처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자유무역지대가 등장하고 범세계적으로 관세자유지역(customes-free zone)이 확대되는 등과 같이 이제는 국제거래에서 국경의 중요성이 점차 퇴색하여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실무상 순수한 국내매매계약에서 흔히 인코텀스가 사용되고 있는데다가, 미국에서도 국내거래에서 종래 미국통일상법전상의 정형거래조건 대신에 인코텀스를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코텀스가 국제거래는 물론 국내거래에서도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2]

무역거래에 있어서 가격과 책임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분기점을 제시하며, 최근의 운송관행도 반영하고 있다. 국제물품매매협약과 상응하는 부분이 많다. 1936년 처음으로 제정됐으며 현재 쓰고 있는 개정판은 2010년에 개정됐다.

역사[편집]

기존에는 국제무역의 거래조건(trade terms)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거래상의 장애와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국제상공회의소는 1921년 제1회 총회에서 각국의 무역용어에 대한 정의를 수집하여 간행하였다. 그 후 1936년 이를 다시 정리하여 총 11종류의 국제적 통일초안을 성립하게 되었고, 1953년에 다시 9종의 정형거래조건을 규정하였다. 1967년 국경인도조건 및 반입조건(관세포함)을 보완 하는 무역거래조건을 반영하였고, 1976년에 이것에 항공인도조건을 제정하여 보완하였다. 1970년대 이후 복합운송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운송방식에 적합한 정형거래조건의 출현이 불가피 하여 운송인 인도조건(Free carrier)과 운임 · 보험료지급 조건(Freight or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을 신설하고 종래에 내륙운송에 만 적용되던 운임지급조건을 복합 운송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수정 · 보완하였다. 1990년 전자 문서 교환 통신과 국제복합운송이 고도로 발전됨에 따라 다시 많은 내용을 수정 · 보완하였다. [3]

F 군 - 주 운송비 미지급[편집]

FCA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매도인이 수출 통관된 상태인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복합운송의 대표적인 인도조건이다.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선박의 하역 기기가 미칠 수 있는 선측에 두는 시점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끝나는 조건이며 그 이후의 모든 책임과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이다. 따라서 본선에 선적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량 화물의 경우 매도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FOB - 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해상 운송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지정 선박에 적재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C 군 - 주 운송비 지급[편집]

CFR -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위험부담은 물품이 매도인의 국경을 넘어갔을때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선적인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송과 통관절차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선적인은 목적지 항구에서 최종 목적지(일반적으로 매수인의 시설)까지의 운송과 보험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 만일 매수인이 보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CFR대신에 CIF조건을 고려해야한다. CFR은 컨테이너에 선적되지 않은 해상 운송이나 내륙수로운송에만 쓰일 수 있으며 모든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CPT를 사용해야한다.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CFR 조건과 동일하다. 해상운송에만 적합한 거래조건이다.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인도)

CFR과 동일하나 일반/컨테이너/복합 운송에도 적합한 거래조건이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지급하지만, 위험부담은 물품이 제1 운송인에게 인도됐을때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CIP - Carri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

E 군 - 출하지 인도조건[편집]

EXW - Ex Works (공장인도)

이 거래조건은 매도인에게는 최소의무를 나타내지만, 매수인에게는 최대한의 의무가 따르게 한다. 공장인도조건은 물품매매 초기에 모든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견적을 내기위해 쓰이기도 한다. 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날짜에 물품을 구내(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인도한다는 조건이다. 매수인은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한다.

D 군 - 도착지 인도[편집]

2011년 1월 1일부로 인코텀스 2010이 시행됨에 따라 D 군의 5개 조건은 DAT(터미널인도), DAP(지정장소인도), DDP(관세지급인도) 3개의 조건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DAT - 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이 거래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관세를 지급하고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드는 일체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같은 의미를 지닌 "Free Domicile"를 쓰기도 한다. 매수인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다. 대부분의 수입국가는 물품 수입시 부과된 부가세와 소비세는 이후 자국시장에서 물품 판매시 이런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환급 가능한 세금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인코텀스 요약[편집]

아래의 표에서 "예"는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며, "아니오"는 매수인의 부담을 뜻한다. 운송에 대한보험계약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험에 대한 부담은 해당 운송 시점에 매수인과 매도인 중에 누가 물품의 소유권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른다. 예를 들어, 특정 구간에서 CIF나 CIP 조건이 매도인이 보험을 부담하는데에 반해, CFR의 경우 매수인이 부담한다.

Incoterms 차량 적재 수출통관 수출항까지 운송 수출항에서 차량으로부터 양하 수출항에서의 선적 수입항으로 운송 수입항에서의 양하 수입항에서 차량에 적재 목적지까지 운송 보험 수입통관 수입관세
EXW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FCA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FAS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FOB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CFR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CIF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CPT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CIP 아니오 아니오
DAT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DAP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DDP

각주[편집]

  1. 송현주, 〈國際物品賣買契約上의 當事者義務 : 비엔나協約을 中心으로〉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7) 10~11쪽. “國際商業會議所(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라는 國際民間組織이 國際去來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자치적 慣習立法으로서의 國際貿易條件解釋原則(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본 논문에서 이를 Incoterms라 略稱한다)이 있다.”
  2. 오원석; 허해관 〈Incoterms와 국제물품매매협약의 관계에 관한 연구 - Incoterms 2010의 시행에 즈음하여 - 〉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4호, 2010년 12월) 한국무역보험학회. 135~136쪽. “종래 Incoterms는 ICC가 제정한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내지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ICC 공식규칙』(ICC Offici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지칭하였는데, ICC는 『Incoterms 2010』을 공표하면서, 그 부제(副題)로, 이를 『국내 ·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Incoterms가 국내거래조건이기도 하다는 점을 천명하기 위함인 바, 세계 각처에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와 같은 자유무역지대(trade bloc)가 등장하고 범세계적으로 관세자유지역(customes-free zone)이 확대되는 등과 같이 이제는 국제거래에서 국경의 중요성이 점차 퇴색하여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실무상 순수한 국내매매계약에서 흔히 Incoterms가 사용되고 있는데다가, 미국에서도 국내거래에서 종래 UCC(Uniform Commercial Code, 통일상법전)상의 정형거래조건 대신에 Incoterms를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11) Incoterms가 국제거래는 물론 국내거래에서도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12)...11) 사실 미국은 2003년 UCC 제2편(Article2)을 개정하면서, FOB와 CIF 등에 관하여 규정하던 제2-319조 ― 제2-324조를 삭제하였다. 다만 이러한 개정 제2편을 채택한 주(state)는 아직 없다. 12) ICC, Incoterms® 2010, ICC Publication No 715, p.8(Introduction) 참조.”
  3. 송현주,〈國際物品賣買契約上의 當事者義務 : 비엔나協約을 中心으로〉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7) 10~11쪽. “기존에는 國際貿易의 去來條件(trade terms)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거래상의 장애와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國際商工會議所는 1921년 제1회 총회에서 각국의 貿易用語에 대한 정의를 수집하여 간행하였다. 그 후 1936년 이를 다시 정리하여 총 11종류의 國際的 統一草案을 성립하게 되었고, 1953년에 다시 9종의 定型去來條件을 규정하였다. 1967년 國境引渡條件및 反入條件(關稅包含)을 보완 하는 貿易去來條件을 반영하였고, 1976년에 이것에 航空引渡條件을 제정하여 보완하였다. 1970년대 이후 複合運送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운송방식에 적합한 定型去來條件의 출현이 불가피 하여 運送人 引渡條件(Free carrier)과 運賃 · 保險料支給 條件(Freight or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을 신설하고 종래에 내륙운송에 만 적용되던 運賃支給條件을 복합 운송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수정 · 보완하였습니다. 1990년 電子書類交換(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통신과 國際複合運送이 고도로 발전됨에 따라 다시 많은 내용을 수정 · 보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姜二秀, 「國際貿易慣習論」 (서울 : 三英社, 1993), 39면 이하 참조.”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