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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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율(人身保護律, Habeas Corpus Act)은 영국의 국왕 찰스 2세 때에 발포된 법률이다. 1660년 왕정복고에 의하여 옹립된 찰스 2세가 반동적이고도 의회를 무시하는 천권적(擅權的) 처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항한 의회측이 발포하였다. 그 내용은 함부로 체포·투옥하는 것을 금하며, 대역범(大逆犯)을 제외한 피구금자는 법정 기간내에 재판을 받을 것, 이를 무시한 재판관은 엄벌에 처할 것 및 국왕일지라도 이를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것 등으로 기본적 인권을 규정한 것이다. 영국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이념(理念)은 마그나카르타 이래 권리청원, 심사율(審査律) 등 상당히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 인신 보호율에 이르러 특별히 새로운 원칙이 수립된 것은 아니나, 불법 구금을 철저히 방지하고 인권 보장의 구체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통적 원리를 재확인하고 철저화하려 했다는 점은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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