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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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경상북도의 독도

이명박 독도 방문2012년 8월 10일대한민국이명박 대통령독도를 방문한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독도에 방문한 것은 이때가 최초이다. 이 방문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되었다.[1]

이 방문계획은 8월 9일에 확정되어 일본 정부서울특별시일본 대사관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게 해당 계획의 중지를 요청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2][3]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오전에 울릉도에 도착하였고, 식사를 한 뒤 독도로 향하였다. 이후 오후 2시가 되어 독도에 도착하였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동행하였다. 이명박 일행은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독도에서 보냈다.당시의 방문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나 경제동반자협정(EPA)에 관한 양국의 협의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외환 비상시에 양국의 통화를 교환하기 위한 통화스와프 연장 논의가 중단되었고, 결국 2015년 2월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중단되었다.[4]

이 시기에 방문을 결행한 것은 역사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에 대한 불신이 쌓여 있었으며, 대통령의 구심력 상실과 주변의 금전 관련 사건이 잇따랐고 광복절8월 15일 이전에 독도를 방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5] 또한 이명박은 회견에서 천황의 '방한과 사죄'를 언급하였다.[6]

일본 정부는 이 방문에 반발했는데, 당시 외무대신이었던 겐바 고이치로는 주한 일본 대사였던 무토 마사토시를 귀국시켰다.[7][8] 또한 신각수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였으며,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7] 국내 여론조사 결과는 대체로 호의적이었다.[9] 반면 실익이 없다거나 다소 뜬금없다는 부정적 반응도 존재하였다.[10]

독도 방문 당시 독도수호 표지석이라는 흑요석 비석이 세워졌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한글 친필로 앞면에는 '독도', 뒷면에는 '대한민국', 옆면에는 '이천십이년 여름 대통령 이명박'이라는 글씨를 새겨 넣었다. 높이는 1.15m이며 가로와 세로는 30cm 크기이다.[11] 19일에 제막식이 열렸다. 당초 방문 당시인 10일에 제막식이 예정되었었지만 악천후로 인해 연기되었다.[12][13]

영국데일리 텔레그래프에서는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섬을 방문했다."(South Korean leader visits Japanese islands)라는 오보를 내어, 이후에는 "분쟁 중인 섬"(contested inslands)으로 정정하기도 하였다.[14] 일본의 몇몇 단체에서는 이러한 방문을 한 이명박을 '불법 입국'이라는 이유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데, 시마네현 마쓰에 지검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므로 국제 관습법상 일본에게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15]

한편 이명박은 이후 회고록에서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이 독도 방문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16]

각주[편집]

  1. ソウル共同 (2012년 8월 10일). “韓国大統領が竹島上陸 初の強行、閣僚も同行”. 《中国新聞》 (中国新聞社). 2012年8月14日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6월 16일에 확인함. 
  2. “일, 이명박 대통령 독도방문 중지 요구”. 《YTN》. 2012년 8월 10일. 2023년 5월 9일에 확인함. 
  3. 黒田勝弘 (2012년 8월 10일). “韓国大統領、竹島上陸 日本の中止要請無視、駐韓大使召還へ”. 《産経新聞》 (SANKEI DIGITAL INC.). 2012년 9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6월 16일에 확인함. 
  4. 기자, 조현숙 (2023년 4월 16일). “한·일 재무장관 회담 다음달 열린다…7년 만에 재개”. 2023년 5월 9일에 확인함. 
  5. “韓国大統領、竹島に上陸 野田首相「極めて遺憾」”. 《朝日新聞デジタル》 (朝日新聞社). 2012년 8월 10일. 2013년 6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6월 16일에 확인함. 
  6. コトバンク「竹島」
  7. 박통일 (2012년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일본 강력 반발”. 《MBN》. 2023년 5월 9일에 확인함. 
  8. 共同 (2012년 8월 10일). “駐韓大使が一時帰国 首相「極めて遺憾」 :政治(CHUNICHI Web)”. 《中日新聞》 (中日新聞社). 2012年8月12日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6월 16일에 확인함. 
  9.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후 호감도 급상승”. 《한국경제》. 2012년 8월 23일. 2023년 5월 9일에 확인함. 
  10. 류정민 (2023년 4월 1일). “[정치 그날엔]MB 독도방문에 韓日 모두 술렁인 까닭”. 《아시아경제》. 2023년 5월 9일에 확인함. 
  11. 손대성. “이명박 대통령 친필 '독도' 표지석”. 《연합뉴스》. 2023년 5월 9일에 확인함. 
  12. 中川孝之 (2012년 8월 16일). “竹島に「李明博」名前刻んだ標石、19日除幕式”. 《YOMIURI ONLINE》 (読売新聞社). 2012年8月19日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6월 16일에 확인함. 
  13. “李明博大統領の署名刻んだ「独島標識石」を設置へ”. 《中央日報(日本語版)》 (中央日報). 2012년 8월 13일. 2013년 6월 16일에 확인함. 
  14. South Korean leader visits contested islands.(the Telegraph 2012.8.10)
  15. 신기림 (2013년 1월 29일). “日검찰, 독도방문 이명박 불법입국 고발 '불기소' 처분”. 《뉴스1》. 2023년 5월 9일에 확인함. 
  16. “韓国前大統領、北朝鮮の首脳会談提案を拒絶 回顧録で明かす”. 《日本経済新聞》. 2015년 1월 29일. 2015년 4월 27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