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파일 업로드 요청/2023년 제9주


파일 업로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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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Namoroka의 요청

마지막 댓글: 1년 전댓글 4개인원 2명이 토론 중

공용에 올릴 수 없는 자유 저작물 업로드 요청

파일 설명: 1924년 파리의 출판사 스리 마운틴 프레스에서 출간한 《우리들의 시대에》의 표지.
저자 혹은 저작권자: 저자 어니스트 헤밍웨이, 표지 빌 버드(Bill Bird).
원본 파일 위치: en:File:In our time Paris edition 1924.jpg (http://www.gutenberg.org/ebooks/61085)
예정 파일 이름: In our time Paris edition 1924.jpg
라이선스: {{PD-US-expired-abroad|2034}}
파일이 이용될 문서: 우리들의 시대에
자료 유형: 책 표지
이용될 부분: 문서 도입부
이용 목적: 인용

파일 올리기(업로더 전용)
Namoroka (토론) 2023년 3월 4일 (토) 17:51 (KST)답변

@Namoroka: 파일을 올리지 말지 고민하였으나, File:In Our Time (Ernest Hemingway) 1st edition cover.jpg으로 대체 가능함으로

제공해주신 링크는 1925년 미국에서 다른 구성과 형태로 출간된 버전의 표지이고, 제가 요청한 파일은 그 이전에 가장 먼저 나온 버전의 표지입니다. 두 표지 모두 영어판과 동일하게 문서 내에 삽입할 예정이어서 요청 드린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파일은 대한민국에서도 저작권이 소멸한 것 아닌지요? 제가 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Namoroka (토론) 2023년 3월 12일 (일) 18:16 (KST)답변

@Namoroka: 대한민국의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기간은 사후 70년으로, 2011년에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해외 저작물도 대한민국 저작물과 동일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본국인 프랑스에서 저작권이 유효함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저작권자가 확실치 않으나 작가가 1961년 7월 2일 사망하였고 저작권법 개정은 2011년 6월 30일에 이루어졌음으로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상 퍼블릭 도메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저작권 관련 법규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퍼블릭 도메인에 개제된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을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작물의 자유 사용 여부가 확실치 않으므로, 대체가 불가능한 교육적 목적이 없으면 대체 가능한 이미지로 사용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akipoint123 (💬) 2023년 3월 13일 (월) 06:47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