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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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색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점령군 명목으로 소련이 점령한 동유럽 국가들이다. 해당 국가들은 소련 정치제도를 받아들이고 소련의 정치적 간섭을 중대하게 받았으며, 냉전내내 소련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의 대결 수단이 됐다.

위성국(衛星國, 영어: satellite state) 혹은 위성 국가강대국의 주변에 있어서 강대국과 같은 정치체제를 갖고 강대국의 직접·간접의 간섭을 받고 국제정치 상으로 강대국 일변도의 행동을 취하는 소국가군이다.

역사[편집]

일본[편집]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사회에서 온건파였다. 동학난 때 1만명 이상의 병력을 한반도에 보내야 한다는 강경파의 주장에 반대했고, 이토 히로부미의 영향으로 1만명 미만의 병력만 한반도에 급파했다. 일청전쟁, 일러전쟁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고 한일 병합에 부정적였다.[1] 이토 히로부미의 계획 모델은 을사조약이 체결된 채, 대한제국을 위성국가로 남겨둘 생각였다. 국가는 온전히 보존시키되, 과거 청나라에게 성벽수리도 허락맡으며 해야했고, 명나라에게 정치도 간섭당했던 조선의 사대외교와 유사하게, 이번 기회엔 조선이 일본의 정치 간섭을 받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장에 찬성하거나 협력하는 위성국가로 만들 생각였다.

냉전[편집]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의 간섭을 받은 한 동구권의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을 위성 국가라고 한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국가의 예로는 프랑스모나코, 스위스리히텐슈타인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두 국가는 화폐를 공유하며, 군사경찰 관리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북한[편집]

북한이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돼 있어 경제예속론, 동북4성론등 '위성국가론'이 나오고 있다.[2] 북한에서 부유층도 대부분 중북 접경지역에서 무역으로 큰 부를 획득한 이들이라 한다. 90년대 소련 해체 이후, 소련에게 막대한 원조와 경제적 지원을 받던 북한은 극심한 기근과 경제 파탄이 지속되는 고난의 행군을 겪고 만다. 자국 영토에 자국보다 군사력이 배는 월등한 외국군대를 주둔시키고, 군비를 절감할 수 있었던 한국은 90년대까지 고도경제성장을 일구어냈지만, 반면 북한은 소련군도 배치가 안 돼 있고, 중국군도 배치가 안 돼 있다. 스스로 국방해야하는 북한은 국가 예산의 큰 비율에 해당하는 군비를 지출하느라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가 안 돼 있었고, 결국 북한 경제는 무너지고 만다. 그 이후, 북한에게 부족했던 상국의 빈자리는 개혁개방으로 경제력이 성장한 중국이 채우게 된다.

북한은 2020년에 중국과의 동맹 경험을 내세우며 친선을 강조하고 있다.[3]

일대일로 연관국과 일대일로 루트다. 중국은 이런 문명로를 닦아서 유라시아 대륙이 유럽 대륙과 중화 대륙 두 경제권에 걸쳐 연결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극대화되길 궁극적 목표로 한다.

중국[편집]

중국은 일대일로를 구축하기 위해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위성국가 삼으려는 듯이 정책을 펼쳤다. 우선 중국이 참여국에게 막대한 대출을 해주고, 참여국은 대출받은 자금으로 공항, 부두, 교통 인프라등의 대규모 공사를 한다. 대부분 그것으로 인한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는데, 그럼 참여국은 중국에게 대출을 갚지 못하는데 담보로 중국은 참여국이 건설해놓은 공항같은 인프라나 섬등 엄연한 영토를 받는다. 지각있는 애국자라면 하질 않을 거래지만, 대부분 참여국들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시위도 일어났다.[4][5]

이탈리아[편집]

이탈리아는 중국에게 4개 항구를 제공한다.[6] 이 곳에서는 중국 군함이 정박할 수 있고, 중국 경찰이 지킨다. 중국 시진핑은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하듯이, 이탈리아에 3조원 거래를 하는등, 이탈리아에 힘을 과시했다.[7] 이탈리아 역시 준강대국이라고 불리는 엄연한 G7 강대국이지만, 같은 강대국 범주의 중국에게 위성국가화되가고 있는 현상으로 인해,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지위이동을 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탈리아, 대한민국, 이란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초기에 확진자 수가 심했던 공통점을 가진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는 친중국가며,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8]

파키스탄[편집]

파키스탄도 친중국가다. 2016년, 파키스탄 발전소도 중국의 지원을 받아 완공됐고[9] 파키스탄 공군도 중국으로부터 FC-1 전투기를 수입하고 있다.

대한민국[편집]

한국 문재인 대통령도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나라지만 중국몽 함께 하겠다."라고 발언했고[10]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는 친중국가다. 한 편, 한국 정부는 'https 차단 정책'을 밀어붙여 '인터넷 검열 국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11] 인터넷 통제는 보통 중국과 같은 독재국가에서 한다.[12]

아프리카[편집]

세계보건기구 총장인 테드 로스 아다 놈(Tedros Adhanom Ghebreyesus)은 세계가 중국으로 인한 바이러스에 분노를 하고 있을 때, "중국의 방역 조치를 칭찬하고 싶다"며 연거푸 중국을 칭찬하는 발언을 했다.[13] 전세계에서 불노를 사, 온라인 사퇴 청원 100만명 돌파하는 일도 벌어졌다.[14] 본디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중국이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 많은 재정적 투자를 했다.[15] 물론, 중국은 아프리카에 인터넷 망을 설치해주었지만, 동시에 아프리카의 인터넷 정보를 해킹하여 정보를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16]

참고 자료[편집]

  1. “안중근 의사 저격 100주년 한·일 학자들,이토 히로부미를 논하다 ‘한국과 이토 히로부미’”. 2009년 6월 26일. 2020년 10월 30일에 확인함. 
  2. “좋아도 나빠도 부담스러운 북중 경제협력”. 2019년 9월 11일. 2020년 10월 30일에 확인함. 
  3. “북한 "조중친선, 세상이 부러워하는 관계로 발전시킬 것". 2020년 10월 25일. 2020년 10월 30일에 확인함. 
  4. “[줌인] 코로나 사태로 '일대일로의 복수' 직면한 중국”. 2020년 5월 19일. 2020년 10월 30일에 확인함. 
  5. “[WEEKLY BIZ] 일대일로 참여국가들 "빚더미 오를라"… 건설사업 취소 잇따라”. 2018년 12월 28일. 2020년 10월 30일에 확인함. 
  6. “이탈리아 중국 일대일로에 모두 4개 항구 제공”. 2019년 3월 20일. 2020년 10월 30일에 확인함. 
  7. “일대일로 로마로 통하게 한 시진핑... 이탈리아에 3조원 넘는 선물”. 2020년 10월 30일에 확인함. 
  8. “[시나쿨파]코로나 창궐하는 한국·이탈리아·이란의 공통점은?”. 2020년 3월 3일. 2020년 10월 30일에 확인함. 
  9. “파키스탄, 중국 지원 받아 ‘차슈마 원자력 발전소’ 완공 | Voice of America - Korean”. 2020년 10월 30일에 확인함. 
  10. 박경준 (2017년 12월 15일). “中 바짝 껴안는 文대통령…"높은 산봉우리" "중국몽, 모두의 꿈". 2020년 10월 30일에 확인함. 
  11. 'https 차단' 논란... 사생활 침해 vs 현실적 대안”. 2019년 2월 18일. 2020년 10월 30일에 확인함. 
  12. “중국, 네이버 접속 전면 차단…"텐안먼 30주년, 인터넷 검열 강화". 2019년 6월 11일. 2020년 10월 30일에 확인함. 
  13. “중국 때문에 난리인데…WHO "세계가 빚졌다" 中예찬론 - 매일경제 증권센터”. 2020년 10월 30일에 확인함. 
  14. "WHO 사무총장 사퇴" 온라인 청원 100만 명 돌파 후 종료”. 2020년 5월 2일. 2020년 10월 30일에 확인함. 
  15. 수정 2018.09.09 19:34, 입력 2018 09 09 06:00 (2018년 9월 9일). “미국이 주저하는 사이…1000억달러로 아프리카 삼킨 중국”. 2020년 10월 30일에 확인함. 
  16. “중국, 5년간 아프리카연합 해킹…아프리카는 알고도 묵인”. 2020년 10월 3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