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명정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완전명정죄는 심신상실후 범죄를 할 생각 없이 범죄가 아닌 행동을 일단술먹고하자는 생각에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하는 등 심신상실에 빠진뒤 심신상실에 빠지기 전의 의도와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을 때 심신상실을 유발한 행위를 범죄로 보아 결과적으로 발생한 행위에 대한 한도 내에서 처벌하는 독일 형법의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