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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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칼라바사의 신호등 가까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있고 그 주위에 "최고 속도" 표지판이 보인다.

어린이 보호구역어린이 보행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학교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의 지역을 말한다. 스쿨 존(영어: school zone)이라고도 부르며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안전 지대를 뜻하는 "블루 존"(blue zone)과 비슷하다. 대한민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숫자가 2018년 3명을 포함하여 2020년 3월 기준으로 5년 동안 31명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시간 동안에 속도 제한을 도입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행을 금하는 경우도 있다. 아산시에서 거주하던 어린이횡단보도를 적법하게 건너다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정상 속도로 주행하던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력이 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때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민식이법이 만들어졌으나 해당 사건으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했던 가해자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피해자들(김민식 형제)이 갑자기 차량 사이로 뛰어나온 점도 인정이 되며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을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책임을 일부 떠넘겨 가볍게 선고했음에도[1] 도리어 형량이 과하며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퍼졌다.[2]

효력[편집]

대한민국 표지판[3]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은 평일 등하교 시간 즈음에 어린이들이 길을 건널 가능성이 있을 동안에만 적용된다. 지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은 학기가 있는 시일 동안이라면 모든 시간대에 효력이 있고 이따금씩 학기가 있기 전후 며칠 동안에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효력이 있을 때에는 노란색 신호등을 켜기도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방학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어서 방학 기간 동안에도 효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은 방학 동안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가용 운전자들은 일반적인 최고 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일부 도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 추월을 금하고 있다.

나라별[편집]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에서는 1995년도로교통법이 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입하여, 2011년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되었다가, 2019년 12월 24일에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미국[편집]

캘리포니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존재할 때에만 효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속 40 킬로미터의 속도 제한을 두고 있다.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