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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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칼라바사의 신호등 가까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있고 그 주위에 "최고 속도" 표지판이 보인다.

어린이 보호구역보행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학교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의 지역을 말한다. 스쿨 존(영어: school zone)이라고도 부르며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안전 지대를 뜻하는 "블루 존"(blue zone)과 비슷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시간 동안에 속도 제한을 도입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행을 금하는 경우도 있다.

효력[편집]

대한민국 표지판[1]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은 평일 등하교 시간 즈음에 어린이들이 길을 건널 가능성이 있을 동안에만 적용된다. 지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은 학기가 있는 시일 동안이라면 모든 시간대에 효력이 있고 이따금씩 학기가 있기 전후 며칠 동안에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효력이 있을 때에는 노란색 신호등을 켜기도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방학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어서 방학 기간 동안에도 효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은 방학 동안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가용 운전자들은 일반적인 최고 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일부 도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 추월을 금하고 있다.

나라별[편집]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에서는 1995년도로교통법이 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입하여, 2011년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되었다가, 이른바 2019년 11월부터 민식이 법[2]이 생겼으며, 제한 속도가 30 km/h 이상 벌점과 벌칙금을 부과해야 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 시야가 제한된 운전자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민식이 법은 처벌 조항에 있어서 다른 형사 법규와 비교해 볼 때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기도 하나,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살인범과 동일시되게 취급하였다는 비판이 일기도 하였다. 김민식 군의 사망 당시 가해 차량은 규정 속도를 준수(23.6 km/h)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김민식 군의 보호자의 보호과실 책임도 논란이 있었다. 민식이 법을 별도로 발의시킨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무면허 운전으로, 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역시 음주 운전으로, 그리고 동당 이용득 의원은 교통 방해죄가 성립되는 등,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민식이 법을 발의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아냥을 들었다. 민식이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날(2019년 11월 29일) 자유한국당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선거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바람에 민식이 법마저 정쟁에 희생되어 회기 내 통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국회 내 분쟁에 휘말리고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민식이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였다. 자유한국당은 민식이 법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편집]

캘리포니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존재할 때에만 효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속 40 킬로미터의 속도 제한을 두고 있다.

각주[편집]

  1. 경기도 과천시 청계초등학교 앞
  2.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 교통사고가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돼서 피해자의 합의 여부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