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사건

시험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사건(2007헌바107)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치과의사국가시험에서 불합격되자 문제지와 정답지, 답안지 사본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가시험원은 문제지와 그 정답지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대법원은 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심이 계속 중 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현저한 지장이라는 개념은 불명학한 개념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사법시험이나 기타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과는 달리 이 사건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자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유

공공기관의 시험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수단도 적절하다. 시험의 채점기준, 출제자와 채점자의 신원,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등을 비공개로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명확성의 원칙

입법자로서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시험정보의 공개범위 등에 관하여 추상적인 기준만을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 시험 주관기관의 전문적,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평등원칙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정보의 공개 여부를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참고 문헌

• 2007헌바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