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금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소급입법금지(遡及立法禁止)란 공법상의 원리로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원칙을 말한다. 형법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부진정소급입법[편집]

법적 관계 가운데는 옛 법이 적용될 때 시작되어, 법규가 개정&시행될 때 까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종결되지 아니하고 진행중인 관계들이 있다. 이런 관계에 새 법을 적용하는 것을 부진정소급입법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부진정소급은 개정된 새 법의 적용을 허용한다(81누 1123)

단 부진정소급입법이라도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자유와 기존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익을 형량하였을 때 국민의 신뢰이익이 훨씬 큰 경우라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위반으로 새 법 자체가 위헌법령이 될 수 있다.

소급입법의 예외적 허용[편집]

(진정)소급입법도 그로 인해 침해되는 상대방의 신뢰이익이 적거나 신뢰보호요청에 우선시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판례[편집]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1].

참고문헌[편집]

  • 이철용, 행정법1, 박영사.
  1. 97도3349

함께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