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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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로,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 6월 30일에 도입되었고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 등에서 최장 10년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범죄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수사기관에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성범죄의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즉각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대상[편집]

취업제한 대상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및 성인대상 성범죄자이다.(단, 성인대상 성범죄는 2010.4.15. 이후 최초로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취업제한 기간[편집]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장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이 활동하는 시설 등의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하므로,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하여, 재범 위험성이 매우 경미한 경우, 취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도 추가 신설 된다.

취업제한 대상기관[편집]

  • 유치원,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함)
  • 「청소년보호법」 제46조, 제46조의2에 따른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의 아동복지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및 경비업 법인(다만,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 의료 기관(의료인에 한함) 및 가정 방문형 학습지 교사
  • 게임 시설 제공 업소 및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 연습장
  • 청소년 활동 기획 업소 및 대중 문화 예술 기획 업소
  • 「경비업법」 제10조 제 1항 제 5호, 7호

위반시 제재 조치[편집]

  •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취업자의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가 성범죄 경력자로 발견 즉시 해당 기관 폐쇄 조치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