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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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選擧犯罪)는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보궐선거,재선거등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선거범죄를 범한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형벌이외에 당선무효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대한민국 형법 제128조(선거방해죄)와 공직선거법에서 해당 범죄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범죄의 종류[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