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선거범죄(選擧犯罪)는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보궐선거, 재선거등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선거범죄를 범한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형벌이외에 당선무효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대한민국 형법 제128조(선거방해죄)와 공직선거법에서 해당 범죄와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범죄의 종류

• 형법상 선거범죄
  • 선거방해죄(형법 제128조)
•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죄(공직선거법 제230~233조)
  • 당선무효유도죄(공직선거법 제234조)
  •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공직선거법 제235조)
  • 선거의 자유방해죄(공직선거법 제237~239조)
  •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공직선거법 제240조)
  • 투표의 비밀침해죄(공직선거법 제241조)
  •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공직선거법 제242조)
  • 투표함 등에 관한 죄(공직선거법 제243조)
  •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공직선거법 제244조)
  •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공직선거법 제245조)
  • 다수인의 선거방해죄(공직선거법 제246조)
  • 사위등재(詐僞登載) 및 허위날인죄(공직선거법 제247조)
  • 사위투표죄(공직선거법 제248조)
  •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공직선거법 제249조)
  •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 후보자비방죄(공직선거법 제251조)
  •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공직선거법 제252조)
  •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공직선거법 제253조)
  • 선거운동기간 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4조)
  • 부정선거운동죄(공직선거법 제255조)
  • 각종 제한규정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6조)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공직선거법 제257조)
  • 선거비용부정지출 등의 죄(공직선거법 제258조)
  • 선거범죄선동죄(공직선거법 제2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