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Takipoint123/권한 신청

사용자:Takipoint123이 사용하는 권한 부여의 기준입니다. 타 관리자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권한 신청은 백:권한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 토론 등의 요청은 자동 반려 당하며, 1개월 유예기간도 일반적인 권한 신청과 같이 적용합니다.

해당 기준은 2023년 7월 28일부터 유효합니다. 그 전에 제가 처리한 권한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통 반려 사유

아래 반려 사유는 전부 백:불보듯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유로 반려되면 아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다른 기여 내역이 없음
최근에 편집 분쟁이 있었거나 차단 내역이 있음
지난 권한 신청 이후에 별다른 개선 사항이 없음
권한의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이유가 없는 신청
백:모자 수집 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음

처리하는 권한

업로더, 롤백을 처리합니다
기타 권한은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점검면제 권한은 사용되지 않음으로, 요청 시 자동 반려 처리됩니다.

롤백

아래 모든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최소 기준임. 통과 보장은 없음)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가?
반달 복구 기여, 차단 신청 기록이 있는가?
편집 취소 10회 이상인가? (X-tools 기준)
첫 기여 이후 1개월이 (30일) 지났는가? (2024년 10월 15일 (화) 09:47 (KST) 이후)

업로더

업로더 권한은 비자유 저작물과 관련한 권한이기 때문에,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업로더 권한 신청을 위해서는 위키백과 내에서 비자유 저작물 업로드 요청에 (백:업요) 신청 횟수가 있거나 위키미디어 공용 등 타 위키에서 업로드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와 위키미디어 공용의 업로드 내역만 검토하나, 타 위키에 내역이 있다면 신청자 본인이 증빙해야 합니다.

업로더 권한 신청은 2~3문제의 퀴즈로 나옵니다. 당연히 오픈북입니다.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로 문제는 위키미디어 공용의 파일 업로드 가능 여부, 한국어 위키백과의 비자유 정책, 기본적인 저작권 법률의 이해도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다만,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별다른 업로드 기록이 없거나 지난 권한 신청 이후로 변한 점이 없다면 반려되거나 문제의 난이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상향된 난이도의 문서는 저작권법의 법리에 관하여 출제됩니다.

예시 문제:

일반적인 문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상업용 광고의 사용은 허용됩니까?
캐나다에서 1978년 7월 1일 제작된 책으로, 미국에 저작권 공고를 하지 않았고 5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공용기재 여부를 알려주세요.
X 주식회사의 로고는 공용에 기재가 가능합니까?

상향된 난이도의 문제:

미국의 언론 기업인 X사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다른 언론사인 B사는 이 기업의 기사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게시하였고, 해당 기고문에는 X사 기사의 스크린숏이 포함되었다. 해당 스크린숏은 기사의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였고 헤드라인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었다. X 사는 해당 기고문을 보고 B사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미국 뉴욕주 지방법원에 신고하였다. 이에 뉴욕주 지방법원은 소를 기각하여,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지문에서 미국의 뉴욕주 지방법원이 소를 기각할 만한 이유를 두 가지 제시해 주세요 (2점)

-> 예시 답변:

뉴욕주 지방법원이 소를 기각할 만한 이유는 몇 가지 있다. 첫째, B사의 기고문은 일방적인 내용의 복사가 아닌, 비판의 내용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Transformative Use (변형적 이용)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이용된 사진은 헤드라인만 보이고 나머지 내용 일부만이 포함되었음으로, 이용 범위가 작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언론사 B의 기사 이용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선출 권한 (관리자 등등)

그냥 믿을만 하고 일 잘하면 찬성합니다. 딱히 잘 모르겠으면 중립하거나 아무것도 안 씁니다. 반대할만한 이유가 있으면 반대하고요.

노트

1. ^ 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만 업로드 해야 더 쉬운 문제를 주냐고요? 권한의 필요성이나 능력이 검증이 안되었으면 당연히 더 어려운 질문을 내야 검증이 되지 않을까요?

2. ^ 해당 지문은 [1] 판례를 바탕으로 지은 지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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