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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line 4

중국-미국 무역 전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부총리가 2020년 1월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중·미 무역전쟁(중국어: 中美贸易战; 핀인: Zhongměi Maoyìzhahn)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진행 중인 경제 갈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미국이 말하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변화를 강요할 목적으로 중국에 관세 등 무역장벽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한 무역 관행과 그 영향들 중에는 증가하는 무역 적자와 지적 재산의 도용과 미국 기술의 중국으로의 강제 이양 혐의가 있다. 미국의 무역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2020년 1월 15일, 양측은 1단계 합의에 도달했으나, 긴장은 지속되었다. 1980년대 이후부터, 트럼프는 무역 상대국들에 의해 미국이 "도난당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국내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관세를 주장해 왔으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의 대선 운동의 주요 판자가 되었다. 외교위원회의 한 배경자는 많은 경제학자들과 무역 전문가들이 무역적자가 경제를 해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무역적자의 지속이 꽤나 문제라고 생각했으며, 무역적자의 어느 정도가 어떠한 정책들로 의해 생기는지 만큼이나 얼마나 외국 정부에 의해 야기되는지에 대해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만약 특정 정책이나 외국 정부들에 의해 무역적자가 생긴다면, 그것을 줄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의 조사에 응한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 경제에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주장하기도 했다.

무역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과 농민들의 재정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무역전쟁이 이미 하락세를 보이던 경제산업생산 증가율 둔화에 기여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공급망을 이전하면서 무역전쟁이 미·중 경제 '디커플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무역 전쟁이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켰지만, 일부 국가들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늘어난 제조업으로 덕분에 이득을 보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증시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세계 각국 정부는 경제 갈등으로 인한 일부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국제적으로 중국의 무역정책을 바꾸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의 최종목표에 대한 지지가 있었지만, 관세 사용과 무역전쟁의 부정적 경제효과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미국 산업 중에서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트럼프를 지지했지만 미국 기업과 농업은 무역전쟁에 반대해 왔다. 미국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채택하고 있는 전술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있지만 중국을 압박한다는 목표에 있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2019년 11월 말 기준 민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 중 조 바이든과 엘리자베스 워런을 포함해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들 두 후보 모두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정책에 맞서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배경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의 미국 무역 불균형

2014년 국가별 미국의 무역적자(억 기준, 상품 및 서비스)

빌 클린턴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1997년 10월 29일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2006년 4월 20일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버락 오바마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5년 9월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2017년 9월 베이징 먀오웨이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장관을 만나다

2000년 미·중 관계법으로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이 허용되어 가장 선호하는 국가(MFN) 지위를 부여받았다. 경제 분석가인 게이브 립톤에 따르면, 그것이 현재 무역전쟁의 토대를 놓았다고 한다.

2018년까지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2000년 이후 500만 개 가까이 줄어들어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 상대국들에 의해 "도난당하고 있다"면서 1980년대 이후부터 무역적자를 줄이고 국내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수시로 관세를 주장했고 관세 부과는 그의 대선 운동의 주요 판자가 되었다.2011년 초 트럼프는 중국이 그들의 통화를 조작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당시 미국 경제산업위원회 앨런 톤슨(Alan Tonelson)은 중국 저평가 정도가 최소 40%라고 답하면서 관세가 이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다른 어느 것은 효과가 없고, 다른 어떠한 것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3360억 달러, 전체 무역적자는 5660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관세를 지지하면서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 때문에 미국 경제에 연간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를 부과한 뒤 그는 "무역전쟁은 미국을 대표했던 어리석거나 무능한 사람들에 의해 수년 전에 패배했다"고 말하며 무역전쟁에 돌입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미국이 연간 50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내고 있으며 지적재산권(IP) 절도에 3000억 달러의 추가 적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짐 슐츠 전 백악관 변호인은 "클린턴, 부시, 오바마 등 여러 대통령 행정부를 거쳐오면서 중국이 국제 무역시장에서 불공평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하는 동안 미국은 순진하게 다른 곳을 바라봤다"고 말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일대 잭슨글로벌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스티븐 로치에 따르면 전 세계 101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2015년 기준)는 미국이 대중(對中) 무역적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불공정 무역의 부산물이라기보다는 국내 저축이 부족한 데 따른 직접적인 결과라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불공정 무역관행 중에는 미국 지식재산권(IP) 도용도 있다. CNN의 한 기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7개월 동안 실시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에 대한 조사 결과 IP 도용으로 인한 미국 측 비용이 연간 2,250억~6,000억달러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기술은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로버트 E.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에 따르면 중국은 '강제 기술이전' 정책을 견지하는 동시에 미국 기술 기업을 인수하고, 기술을 얻기 위해 사이버테프트를 사용하는 등 '국가 자본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2018년 초까지 중국 국영기업이 미국 기술기업을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미국 기업들이 시장 진출 비용으로 중국에 핵심기술을 넘기는 것을 막으려 했다. 정치분석가 조시 로긴에 따르면: "중국이 WTO 제도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민간경제를 개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중국 지도부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대응해야 한다."

라이트하이저는 부과된 관세의 가치가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이 필요한 지적재산권 도용 혐의와 외국인 소유 제한으로 인한 실제 경제적 피해 추정치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강제적인 합작법인은 중국 기업들에게 미국 기술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의 절반 이상의 회원들은 그곳에서 사업을 할 때 지적 재산의 유출이 중요한 관심사라고 생각했다.

2017년 8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의혹을 조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를 시작하면서 "무역전쟁은 좋고, 이기기 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9년 8월까지 갈등이 계속 고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쉬울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실장은 이번 관세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순수적으로 방어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년 적자로 인해 미국인들이 해외로 송금하는 누적 수조 달러는 그 돈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과 반대로, 그 나라들이 미국의 자산을 사는데 사용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하면, 그 수조 달러는 그들이 미국을 사들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

중국의 대응과 반론

중국 정부는 지적재산 강제이체가 의무적인 관행이라는 점을 부인하며 국내 연구개발(R&D)이 중국에서 이뤄낸 영향을 인정했다.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일부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리더십이 미국 부동산의 '도난'이 아닌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2019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대표대회)는 외국 기업의 지적재산 강제 이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외국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에 대해 보다 강력한 보호를 부여하는 내용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안을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승인했다. 중국도 2022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해제할 계획이었다. 레스터 로스 중국 주재 미국상공회의소 정책위원장은 법안의 본문이 '폭로' '광폭'이라며 비판했고, 중국 기업에 제약을 가하는 국가에 보복할 수 있는 국가권력을 부여한 법안의 일부도 비판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분쟁을 시작했다고 비난하고 미국의 행동이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전쟁이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쳤고 미국 정부의 진정한 목표는 중국의 성장을 억누르는 것이라는 것이다.

영향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 의회예산국(CBO)은 2019년 8월 관세(중국에 주로 적용되지만 다른 국가에도 적용됨)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영향 추정치를 보고했다. 2020년까지 관세로 미국의 실질 GDP 수준이 약 0.3% 감소하고, 실질 소비가 0.3% 감소하며, 실질 민간투자가 1.3% 감소하고, 실질 가계소득이 580달러(약 1%)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실질 수출은 1.7% 감소하고 실질 수입은 2.6% 감소할 것이다. CBO는 관세가 미국의 경제활동을 줄여주는 세 가지 방법으로 1) 소비재와 자본재가 비싸지고 2)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를 줄이거나 둔화시키고 3) 다른 나라들은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미국의 수출을 비싸게 만들고, 따라서 이를 줄인다고 설명했다. CBO는 미국이 2018년 1월까지 수입품의 11%에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2019년 7월 25일부로 전체 미국 상품 수출의 7%에 대해 보복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 CBO는 기업이 공급망(즉,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의 공급원)을 조정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은 여전하지만 2020년에는 더 작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BO는 2020년 1월 분석을 업데이트해 2020년 가계소득 예상 감소액을 1277달러로, 국내총생산(GDP) 감소폭을 0.5%로 높였다. 소비자물가도 0.5%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주식 시장

무역전쟁으로 인한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증시에 난기류를 불러왔다.

2018년 12월 4일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6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한 달여 만에 최악의 날을 기록했는데, 일부에서는 무역전쟁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다우존스는 무역전쟁이 한창인 2018년 12월까지 주요 지수가 10% 이상 하락했지만 휴일 매출 호조를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한 뒤 26일 1000포인트 상승을 기록했다.

2019년 8월 14일 다우지수는 800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로부터 9일 뒤인 8월 23일 다우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미국 기업에 중국 진출에 대한 대안을 즉각 모색하라고 지시한 날 623포인트 하락했다. 2019년 말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1단계 체결 합의로 증시가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정치

분석가들은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선거구인 농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무역전쟁이 2020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측했다. 분석가들은 또한 무역 전쟁이 시진핑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 압력과 관련하여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추측했다.

그 외 국가

세계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춤했다. 무역전쟁은 독일과 중국, 독일과 미국 사이의 무역관계가 여전히 양호한데도 유럽 경제, 특히 독일에 타격을 주었다. 캐나다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 독일, 일본과 한국 모두 2019년 기준 '제조업 약세'를 보이고 있었다. 몇몇 아시아 정부는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마련했지만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무역그룹은 무역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로 반도체 소자 수요가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몇몇 국가들은 일정 부문에서 무역전쟁의 경제적 이득을 보기도 했는데, 이는 이들 두 경제국 사이의 무역 감소로 인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무역전쟁으로 수혜를 본 국가들로는 베트남, 칠레,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등이 있다. 베트남은 기술 기업들이 현지에서 제조업을 이전하는 등 가장 큰 수혜국이다. 한국은 전자제품 수출 증가,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수출, 멕시코는 자동차 수출, 브라질은 콩 수출의 수혜를 입었다. 그러나 알렉스 펠드먼 미-아세안 경제위원회(US-ASEAN) CEO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돼 미중 통상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모두의 이익"이라며 이들 국가조차 장기적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콴타 컴퓨터, 세르콤, 위스트론 등 몇몇 대만 기업들은 생산을 늘려 2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닌텐도는 닌텐도 스위치의 일부 생산품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옮겼다고 한다.

무역전쟁으로 일부 기업이 간접적으로 도산했다. 그 중 하나로 대만 LCD 패널 제조사 중화픽처튜브(CPT)가 패널 공급 과잉과 그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부도가 났는데, 이는 무역전쟁의 취약성(중국 과잉확산), 대만 및 세계경제 둔화, 전자업종 둔화 등의 요인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