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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무원 피살사건

북한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22일 상부의 지시를 받은 북한군이 한국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 A씨를 사살한 사건이다. 21일 낮 서해 소연평도 남쪽 1.2마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하던 A씨는 22일 9시 40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으며, 북한군은 그 주검을 훼손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9월 22일 오후 11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되었으며 피격 사실이 한국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많은 논란을 제기한 사건이다.

사건 경과

9월 21일 낮 13시경, 국방부는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사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하였다.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씨는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중이었다.

이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북한군이 A씨를 발견하고 9월 22일 오후 9시 40분, 상부의 지시를 받은 북한군이 A씨를 사살했다.

이는 9월 22일 오후 11시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되었고, 9월 23일 오후 10시 50분, A씨의 피격 사실을 첫 보도하게되었다. 해양경찰은 9월 24일 언론 브리핑 이후, 실종 경위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의혹들이 남아있는 채 사건은 종결되었다.

사건 초기 남한의 입장과 대처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실린 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관련 브리핑을 한 강민석 대변인은 23일 심야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세분화되어있던 첩보를 잇고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추론하는 과정으로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의 어려움을 전하며 정부의 브리핑이 늦은 점에 대해 이해를 요구했다.

한편 문대통령은 NSC소집을 지시하여 회의 및 결과를 보고했고, 문대통령은 대북메시지를 발표하였다. 문대통령의 대북메시지(9월 24일)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도착(9월 25일)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 국무부의 평을 제시하며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바라본 국내 언론의 접근과 비교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정부는 송구한 마음이라며 안보와 평화의 키워드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