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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수리권은 전자기기 소유자가 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수리는 저작권법과 특허법에 따라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부품, 공구, 진단, 문서 및 펌웨어와 같은 수리 재료에 대한 제조업체의 접근 제한 때문에 소유자와 독립 기술자가 직접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발의된 법안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UDAP)법[2] 과 각 주에서 국경 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만들 수 있는 일반기업법을 요구하는 미국 주정부의 구체적인 권한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미국법에 따라 연방통상위원회는 UDAP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3]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주요 논쟁은 미국과 유럽 연합 내에서 집중되었습니다. [4]추가적인 노력들이 캐나다[5] 와 호주[6]에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Louis Rossmann과 Martine Postma가 시작한 Repair Cafe 운동과 같은 블로거, 활동가, 자원봉사 단체들도 보수 권리의 적극적인 지지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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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수리권은 기업은 물론 최종 사용자가 자신이 소유하거나 서비스하는 전자기기를 제조사나 기술적 제약 없이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이 개념 뒤에 숨겨진 아이디어는 이러한 기기의 수명을 연장하고 고장나거나 사용하지 않는 기기로 인한 전자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제품을 더 쉽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7][8]


전자 장치에 대한 네 가지 요구 사항이 특히 중요합니다: [9]

  1. 수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치를 구성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2. 최종 사용자 및 독립 수리 공급자는 공정한 시장 조건에서 기기 수리에 필요한 원래 예비 부품 및 공구(소프트웨어 및 물리적 공구)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수리는 설계에 의해 가능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 의해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4. 장치의 수리 가능성은 제조업체가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동차 소비자 보호 기관과 자동차 애프터서비스 산업이 주를 이루었지만,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같은 소비자 전자제품이 보편화되면서 고장나고 중고 전자제품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폐기물 흐름이 되면서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전자제품에 대한 수리권 설정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10] 오늘날 서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저렴한 수리 부족으로 인해 시장에 다시 도입되지 않은 중고 또는 고장 전자제품을 집에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11]

  1. ↑ “The Repair Association”. 《The Repair Association》 (미국 영어). 2021년 8월 8일에 확인함. 
  2. ↑ “What are Unfair Trade Practices? | Winston & Strawn Legal Glossary”. 《Winston & Strawn》 (영어). 2021년 8월 9일에 확인함. 
  3. ↑ Rev. 2393, Nicholas A. Mirr * 105 Iowa L. “Defending the Right to Repair: An Argument for Federal Legislation Guaranteeing the Right to Repair”. 《Iowa Law Review》 (영어). 2021년 8월 9일에 확인함. 
  4. ↑ “Big Tech, Independent Shops Spar Over 'Right to Repair' in US”. 《NDTV Gadgets 360》 (영어). 2021년 3월 30일. 2021년 3월 3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3월 30일에 확인함. 
  5. ↑ Rosborough, Anthony (2021년 5월 14일). “Canada needs right-to-repair legislation”. 《Policy Options》 (영어). 2021년 8월 9일에 확인함. 
  6. ↑ “It's getting easier to throw out broken technology, and harder to repair it — but an Australian movement is pushing back”. 《www.abc.net.au》 (오스트레일리아 영어). 2021년 7월 10일. 2021년 8월 9일에 확인함. 
  7. ↑ Klosowski, Thorin (2021년 7월 15일). “What You Should Know About Right to Repair”. 《Wirecutter: Reviews for the Real World》. 
  8. ↑ “Cosa è il diritto alla riparazione?”. 《circola.re》 (이탈리아어). circola.re (Italian Chapter of repair.eu). 
  9. ↑ Park, Miles. “Sustainable shopping: if you really, truly need a new phone, buy one with replaceable parts”. 《The Conversation》. 
  10. ↑ Semuels, Alana (2019년 5월 23일). “The World Has an E-Waste Problem”. 《Time》 (영어). 2021년 9월 29일에 확인함. 
  11. ↑ “Fino a 2.6 Miliardi di Euro & 1 Miliardo di KG CO2 sprecati dagli smartphone che gli italiani non usano più”. 《riCompro》 (이탈리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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