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박승현/이명박 정부 비판

한번 생각나서 써 본 것 입니다. 고치지도 않고 그냥 손가는 대로 써서 오타나 앞뒤 문장의 배열 등이 좋지 못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렌지, 고소영 에스라인과 강부자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발언한 ‘오륀지’ 발언은 일단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여실히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오렌지’라고 발음하면 못 알아듣고, ‘오륀지’ 라고 해야 알아듣는다는 이 발언 자체 또한 큰 문제가 있었으나 더 큰 것은 ‘영어 몰입 교육’을 대표하는 발언이다. 이 정책은 사교육의 대표격인 ‘영어 교육’을 공교육에 끌어와서 사교육 시장을 줄이겠다는 의지 자체는 평가 받을 만한 정책이며 특히 수능 시험에 영어를 배제하겠다는 부분은 쌍수를 들면서 환영했다. 그러나 오히려 영어 사교육비 지출은 당시 그 발언부터 급속히 팽창해 나갔다.(한겨레 080224) 이런 결과는 ‘자율적인 학생선발권’을 대표하는 대입 자율화 정책과 맞물려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영어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시켰고 결국 이는 사교육비 지출로서 표출되었던 것이다.

영어 교육 정책은 저 앞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뒤에 있는 아이들을 이끌어줘야 하는게 기본적인 정책방향이어야 했다. 영어 교육은 다른 교육 보다 격차가 매우 차이나기 때문이며 동시에 근본적으로 대학들이 ‘영어 능력’을 잣대로 평가하는 행태를 막는 정책을 취했어야 했다. 이 정책은 앞으로 펼쳐진 임기 내에 성과를 보기위해 너무나 조급한 정책 시행의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영어 몰입 교육’은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 철회하게 된다.

그러나 인수위 시절에 국민들의 지지를 더욱 철회케 만든 사건은 일련의 ‘초기 내각 구성’이었다. 바로 ‘고소영 에스라인’과 ‘강부자’, ‘강금실’ 이라고 불리는 내각들의 면면들이다. 고소영 에스라인은 ‘고려대-소망교회-영남권-서울시청’의 준말로 이명박 대통령의 같은 출신을 따르고 있는 인맥들을 말하며, ‘강부자’와 ‘강금실’은 각각 ‘강남 땅부자’와 ‘강남에 금싸라기땅을 실제 보유한 사람들’ 라는 뜻의 준말이며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1% 부자’ 라는 것이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 정책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과 한참 잘못된 것이며 이에 덧붙여서 부동산 투기의혹에 과다한 재산 보유, 본인 및 자녀의 병역 특혜 의혹까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지지율은 10%나 감소했으며, 이명박 정부의 이미지 또한 이후에 ‘1%를 위한 경제 정책’이라는 이미지가 붙어버린 계기가 되었다.

물론 정부측 입장은 인재풀이 마땅하지 않았고, 검증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초기 내각이며 여야간 허니문 기간을 거치는 등의 좋은 환경에서 이 정도의 내각을 구성한건 ‘도덕성’이 아닌 ‘능력’만을 고집하는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앞으로 등장할 경제정책, 사회정책, 문화정책 등의 편향성에 대해서 예견해 볼 수 있는 한 단상이다.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대운하는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였으며 이명박 대통령 개인으로 본다면 국회의원 시절부터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강력한 애정을 드러낸 적이 있었으며 숙원 사업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 정부를 대표하는 경제 정책이자 모든 정책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절부터 비판에 직면했으며 특히 2008년 2월 12일 문화방송 PD수첩에서는 독일 현지 답사보도를 통하여 현지 대운하의 운영 실태를 보고한 바가 있고, 2월 13일 한국방송에서는 추적60분을 통해 국내 대운하 공사예정지를 중심으로 답사를 한 결과, 운하 건설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비판들 속에서 당선 초기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국민들의 여론은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해서 반대가 찬성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집착하고 일방적으로 설명하기에 바빴다. 앞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일방적 소통’의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결국 촛불 집회 후 대통령이 ‘안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는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은 ‘공기업 민영화’를 대표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다. 말이 좋아 선진화 방안이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기업을 쪼개고 줄이고 그중 일부는 외부에 팔아넘긴다는 구조조정 방안이 주요 골격이다. 공기업 구조조정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정책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공기업은 개혁돼야 한다. 그동안 공기업들은 방만 경영과 내부 비리 등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임금 수준은 턱없이 높아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그러나 이것이 공기업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 민영화만이 공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능사일 수도 없다. 특히 민영화시 시장 독점이 우려되거나, 경영 효율성보다는 공익성이 중시되는 부문에서는 공기업의 형태를 지속해야 했다.

푸들외교와 광우병 논란

‘광우병 논란’은 2008년 상반기 아니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오고갔던 시기이며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가장 바닥을 칠 때 였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FTA를 위해 쇠고기 협상을 거의 선물 협상식으로 진행했고, 그 결과 큰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SRM으로 분류돼 수입이 제한됐던 뇌, 머리뼈, 척추, 눈 등도 수입되었으며 게다가 광우병을 이유로 수입이 중단됐던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전면 수입키로한 것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국제적으로 보장된 검역주권을 포기한 이 사태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먹거리를 대표하는 건강권을 통째로 내놓은 것이라고 말해도 진배없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괴담과 속설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했던 소통의 문제다. 초기의 촛불 집회는 ‘평화적’ 이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이런 촛불 집회에 대해 소통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했고, 결국 ‘폭력적인’ 시위로 돌변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불신의 벽이 생겼고 현재까지 그 벽은 동서독을 가로막았던 베를린 장벽처럼 허물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옳으냐고 말한다면 초기에 평화적인 집회부터 촛불 시민들과 ‘소통’하려 애를 썼어야 하며, 서로 많은 대화를 했어야 했다. 폭력적으로 변했을 때도 진정 불법 시위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 진솔한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해야 했으며, 이 소통의 중요성은 현재 진행형이며 이명박 정부가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해야 옳다고 본다. 결국 앞에서 말했던 1,2,3 처럼 이 부분도 추가 협상을 통하여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들여오기로 합의하고 사태는 진정하게 된다.

종부세 감면을 비롯한 1% 부자 정책

종합부동산세 감면 문제는 아까부터 계속 지적했던 이명박 정부의 상황인식에 따라 나온 것이다. 바로 부자들을 범죄자 취급해서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거두지 말라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의 설명 이‘부자’를 무슨 상전 대하듯이 진정으로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에 할말을 잊어버린다. 지금까지 무수한 세월을 거쳐 힘들게 만들어진 종부세의 근본 취지는 부자들을 징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과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물론 종부세에도 여러 법이 가진 맹점이 존재하며 특히 종부세에 억울하게 부과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극히 부분적이며 그 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더 큰 문제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시기였으며 당장 서민들의 생활은 궁핍해지지만, 반대로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벌어먹은 돈으로 오히려 명품 판매가 늘어나는 뉴스를 보면 분노가 치미는 것도 지쳤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인식은 9시 뉴스 진행자의 말 처럼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 같다.

부동산 투기는 어렵게 한푼 두푼 모아서 내 집 장만을 바라고 있는 서민들에게 가슴 찢는 일이며 종부세는 이런 서민들의 가슴을 달래주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어쩌면 이 정책은 헌법에 위배되거나 세금폭탄일 수도 있다. 그러나 1%의 부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그 돈을 내더라도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또한 더 큰 것은 종부세가 전액 지자체의 예산으로 들어가 여러 ‘지방 발전’을 일궈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이다.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지방과 도시의 격차’ 와 ‘부자와 서민의 격차’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낙하산 인사 논란

낙하산 인사 논란은 어느 정부 안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여론의 호된 질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개월 동안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해왔다. 참여정부 사람이 퇴출된 자리는 대선·총선 등 선거에 도움이 된 인사나 과거 이명박 대통령과 학교(고려대), 직장(현대건설), 공직(서울시) 등으로 인연을 맺은 인사들이 대부분 꿰찼다. 이 대통령은 총선 낙천·낙선 인사들에게는 6개월간 자리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도 슬그머니 거둬들여 최근 임명된 낙하산 인사는 거의 이들 차지가 됐다. 이로 인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공기업 개혁의 취지는 벌써 퇴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