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박수나/시민의회

시민의회 개념 및 특징

우리를 대표하는 의회에서 공적영역이 사적영역으로 확대되고, 민주주의의 딜레마인 합리적 무지로 인해 대의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이는 주민들로 구성하여 협의를 통해 정책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의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주민들을 무작위 선출 방식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시민의회 현황

•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
  

전체득표수에서 밀리는 소수 득표당이 많은 선거구에서 다수당이 되어 적은표로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균형 잃은 승리에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단순 다수 득표 선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공정한 대안을 직접 내놓고자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 수상이 시민의회를 소집하게 된다. 그래서 각 선거구의 남녀1명씩, 그리고 인종 대표 남녀1명씩 총 160명의 시민의회를 구성하여 정보수집에 나서게 된다.
이들은 격주로 모여서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각 지역을 다니며 주민들의 실제 생각을 듣는다. 그렇게 이들은 새로운 선거법인‘선호이전식투표제’도입을 위해 투표에 회부했지만,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선거구획정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와 다른 일부 시에서 주민발안에 의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시민의회의 정보 판단을 거쳐서 유권자들에게 의견과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 지는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 덴마크 시민과학회의
  

캐나다의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의 시민의회 사례와 같이 꼭 거론되고 있는 사례이다. 바로 덴마크 시민과학회의인데, 시민의회 이름에 과학이 붙은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 사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덴마크의 시민과학회의는 회의에서 나온 권고사항들이 거의 다 입법화되어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있다는 것이다.

문제점

• 무작위 선출 방식 : 출석율 저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가 혹은 관심있는 분아갸 아니면 무관심 하다는 것이다.
자신이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던 정책에 대해서 논의 하고자 유입된 시민의회는 발전하기가 힘들다.

• 관료들과 의회 의원들의 반대
  

시민의회가 출범하는 것을 극도로 반대한다. 정책결정에 필요한 자신들의 권력이 분산되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

즉, 이러한 합리적 무지는 시민의회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과 기득권층이 시민의회가 생김으로써, 권력이 분산될 것을 염려하여 시민의 개입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어렵게 시민의회가 생긴다 해도 그들이 내놓은 안건에 대해 퇴짜를 놓기 일쑤여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평가 및 대안

• 평가
  

단순히 시민들의 분쟁에 기초지자체들이 시민배심원단을 꾸려 외국에서 배심원제도로 불리고 우리나라에선 국민참여 재판이 이루어 지고는 있지만,
더 나아가 공공분야의 정책안을 만드는데 참여하는국민참여재판보다 더욱 진화된 시민의회는 많이 찾아 볼 수 없는게 현실이다.

• 대안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민의회가 헌법 기구로 도약하여 애매한 시민의회의 위치를 공정한 심의 절차의 주체가 되어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체제에서 국회의 실질적 주체가 정당이라면 시민의회의 실질적 주체는 바로 시민 자신이다. 시민의회가 헌법 기구가 되면, 각 당은 자신의 입장을 타당하고 설득력 있게 개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를 통해 시민적 공론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욱 깊이 밀착하게 될 것이다.
결국 시민의회는 정당들이 시민적 공론장에 뿌리내리고 공공성의 논거에 충실한 좋은 정당으로 발전 할 수도 있고 시민은 나의 지역구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어 상생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