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Tjdq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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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토론) 2019년 3월 5일 (화) 16:48 (KST)
문서훼손[편집]
문서 훼손은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모욕죄가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구체적인 사실인지 또는 주관적인 판단인지입니다. 그러나, 허위이든 사실이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대외적인 가치, 평판을 하락시켰으면 성-립이 됩니다. 적시방법은 제한이 없어, 구두나 게시, 전단 등으로 다양합니다. 진실임이 입증되는 한 그 내용이 공적 이해와 관련이 있다거나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면 처벌을 안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선 후보자나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도 진실임이 입증이 된다면 처벌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명예회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자 준친고죄라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의 처벌의사에 따르게 되는데 당사자가 이 글을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회손죄로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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