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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적는 곳이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취객 님의 견해가 아닌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해주세요. 원문은 삭제하고 이 토론란에 옮겨놓습니다. -- ChongDae 2006년 1월 17일 (화) 22:41 (KST)

양심적 병역거부

일반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은 개인적인 이유에서 시작한다.

1. 군대따윈 귀챦아 2. 미쳤냐? 시간버리게 3. 그 고생을 할 이유가 뭐람?

위와같은 이유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이기주의가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안전을 위해 동원하게 되는 군대유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도하에서는 병역거부가 사회불평등(저놈이 안가는데 내가 갈 이유가 무엇인가?)을 조장할 수 있다는 까닭에 강력한 대처(감방에 보내 버린다)를 하는 것이 옳으며, 그렇게 하고 있다.

문제는 극소수의 병역거부자중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아주 특이한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권위 숭배를 배척'하는 이유(우상숭배라고 여긴다)로 군대를 거부하는 경우이다. 개인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은 병역을 회피할 뿐 아니라, 그 댓가로 치뤄야하는 형벌에대해서도 기피하려고 하는데 반해서, 종교적 이유로(그 외의 경우도 상당수 있지만)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의 경우는 댓가에 대해 비교적 온당히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견지한다. 따라서, 일방적 병역거부와는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로 표현한다.

대개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제공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적 병역거부와는 달리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까닭에 폭력조직으로서의 사회안전장치인 군대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다른 사회안정장치, 예를 들어 복지센타등에 장기간 봉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일반적인 병역거부자들이 시도할 수 없게끔 그 기한을 극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있다.( 5년이상)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거부에 대한 댓가를 사회가 다른 방식으로 거부한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병역거부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