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침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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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침 조약(不可侵條約, non-aggression pact), 중립 조약(neutrality pact)은 서로 군사적인 행동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둘 이상의 국가 간 조약이다.[1]

불가침 조약과 중립 조약은 서로 다르게 간주되기도 한다.[2] 이 경우 불가침 조약은 다른 조인국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간주하지만 중립 조약은 다른 조인국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피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포함한다.[2] 19세기에 중립 조약은 다른 국가를 공격하는 허가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2]

공격은 유엔 헌장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므로[3] 모든 유엔 소속 국가들은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는 조약적 의무를 진다. (현실적으로는 깨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불가침 조약의 예[편집]

각주[편집]

  1. Volker Krause, J. David Singer "Minor Powers, Alliances, And Armed Conflict: Some Preliminary Patterns", in "Small States and Alliances", 2001, pp 15-23, ISBN 978-3-7908-2492-6 (Print) ISBN 978-3-662-13000-1 (Online) [1]
  2. Brett Leeds , Jeffrey Ritter, Sara Mitchell, Andrew Long, "Alliance Treaty Obligations and Provisions, 1815-1944", "International Interactions: Empirical and Theoretical Research in International Relations", 2002, vol. 28, issue 3, p. 237-260, DOI: 10.1080/03050620213653 [2]
  3. https://www.un.org/en/documents/charter/chapter7.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