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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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기록, 2016년도 형법, 민법상의 의거,에 따르면 대한민국내에서 신고되어오는 소액 사기사건 (2000만원 이하는 소액 사기로 간주하며, 절차가 그에 따라 달라진다)은 대략 320개 전후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는 사건 1개당 6분이 주어지는 셈이다. 대한민국에 판사가 3000명 이상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히 엄청난 노동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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