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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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로서의 보충성의 원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보충의 원리(영문 principle of subsidiarity)또는 보충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보충성의 원리에 따르면 행동의 우선권은 언제나 ‘소단위’에게 있는 것이고, ‘소단위’의 힘만으로 처리될 수 없는 사항에 한해서 ‘차상급단위’가 보충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1]

이말은 바꾸어 말하면 행동에 대한 우선권에 수반해 그 책임 역시 당연히 하위계층인 소단위에게 있겠지만 소단위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면 그 다음단계로 책임을 져야하는 차상위계층이 개입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대한 헌법상의 관련 적용범위는 헌법재판소의 헌재결정례에서 사적자치의 원칙과 어울려 "견제 와 균형"의 틀을 위해 주요한 원리임을 밝힌바가 있다.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에서 추구하고 있는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도로 존중·보장하는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질서이므로 국가적인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것도 보충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질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와 아울러 경제행위에 대한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될 뿐이라 할 것인데"(88헌가13)[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法務資料第236輯 獨逸과 美國의 聯邦制 發行法務部 P15L7(2000年12 月20日發行)
  2. (88헌가13)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