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자대위
변제자대위(辨濟者代位)란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대위변제)에 변제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취득하며, 구상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제자의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가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요건[편집]
-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출재로 채권자가 채권의 내용에 따른 만족을 얻어야 하고,
- 변제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져야 하며
- 채권자의 승낙(임의대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법정대위)이 있어야 한다.
효과[편집]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1]. 대위에 의해 이전되는 권리는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이고,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등은 이전되지 않는다[2].
판례[편집]
-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그것은 결국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되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나[3],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그 후 담보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을 때에는,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4].
- 채권자의 채권은 제3자의 변제로 소멸하지만 그 소멸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의 상대적인 것으로서 채무자와 변제자 사이에서는 소멸하지 않고 채권이 변제자에게 이전한다고 해석한다.[5].
-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전부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6]
각주[편집]
참고 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
- 구상권
- 변제공탁
- 대한민국 민법 제483조 일부의 대위
- 대한민국 민법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 대한민국 민법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