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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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모욕죄(法廷侮辱罪)는 법원모욕하면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민사적 법정모욕의 경우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형사적 법정모욕일 경우 징역의 기간 총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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